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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환경정책은 뒷전...시장은 뭘 했을까?

"광양시 환경정책 실종, 시장의 도덕성도 실종, 폐기물지도단속 직무는 오리무중!"

"사업장 실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로 착각."

<대형교량하부에는 무슨일이?>

<절대로 이 사업장 부지에는 있어서는 안되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폐합성수지의 폐기물들....만약 화재라도 난다면 교량하부에서..>

<폐기물을 선별하기까지....법도 없고 규정도 없는 광양시.....시장은 다른 곳에(?) 눈돌리느라 환경정책은 뒷전이였지만....실무공무원들이라도 정신차려야....!>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6-38 부지는 주요구조물(교량) 하부와 인근으로서 "대양환경"이라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형교량 아래는 통행차량들의 시선에 들어오는 장소로서 엄청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광양시 공무원들의 눈에는 사각지대였을 뿐이다.

하지만 현장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방불케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해 왔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대양환경은 폐기물을 단순 수집운반하는 업체로서 사업장 내 어떠한 폐기물도 반입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폐기물을 반입하여도 이를 적재차량에서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을 내려 놓을 수는 없다.

더욱 더 불가한 일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에서 수 백톤 보관하면서 이를 폐합성수지, 폐목, 콘크리트를 분리작업하여 반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나 사업장은 당당하게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주는"지난 번 광양시로부터 과태료 크게 처분받았으며,,,그 후 또 이렇게 된 것은 사기를 당해서 그렇다, 조만간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인근에서는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 봐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광양시 지도단속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조사 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다년간 진행 해 온 불법적이고 노골적이며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진행 해 온 그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관계공무원은 그 재량권을 이탈하여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면 동종업종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지도단속의 직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철저하고 투명한 단속과 조사의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우 기자 - 2021.08.01(일) 오후 05: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