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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효성 있는 소값 안전대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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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희망을 품어야 할 농민들이 소값폭락에 절규하고 있다.

사료 값은 30%이상 급등한 반면 소값은 작년에 비해 절반가격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사료 값을 지불할 수 없어 애지중지한 소를 굶겨죽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젖소 송아지 1마리에 1만원을 준다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니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값 20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젖소 송아지가격 1만원에 한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소값폭락에 정부는 마치 사육두수 증가가 주원인인양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쇠고기소비는 30%이상 증가하였다. 자급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증가하는데 소값폭락원인이 사육두수증가에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값폭락의 주요인은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쇠고기 시장개방정책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우병발생으로 수입 금지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사료 값은 올라가고 수입쇠고기는 물밑 듯이 들어오는 상황은 소값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사료 값인하와 유통단계 축소, 대기업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무분별한 쇠고기시장개방정책의 철회 등 실효성 있는 한우살리기정책으로 농민들의 소값폭락에 대한 절규에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자료 제공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양오승 기자 - 2012.01.07(토) 오후 01: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