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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발주 현장...강진-광주고속도로(1)공구 폐기물관리법 실종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강진-광주고속도로 1공구(시공사/대우건설)현장은 현행 임목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는 등 현장관리 의식이 실종되어 주변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 시키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발주처에서는 현장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해 보인다.

<현장 관련 사진 본문 하단 참조/ 강진군 작천면 평리 4길 34 >

현행 임목폐기물 관리법은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뿌리 등)로 분리보관 및 건조 후 목재, 나무제품가공원로,연료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위탁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이다.

벌근제근시 토사등에 혼입되거나 임의로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되 충분히 건조 후 처리 해야한다.

임목폐기물관리는 주변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사업장 관리대장에 발생내역 기록 후, 현장 내 90일 보관은 불가한다.

현장이동식 파쇄기를 행정절차 후, 자가처리물량 확인,파쇄물 적치상태 사진촬영, 파쇄물 부피측정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파쇄물은 인근축사 바닥깔기,농가의 퇴비,화목용 연료로 사용,유기질비료 제공 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대장에 "재활용"으로 기재 인수증 확보를 해야 하는 등 현행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과 최종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에 보관 할 시 준수 하여야 할 법과 시행규칙은 폐기물로 인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철저히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게 하기위한 법이지만
1공구 대우건설 현장은 임목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보관(?)내지는 규정대로 파쇄하지 않거나 도로공사 본선 도로 법면에 혼합하는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들은 "법면에는 바람에 날려 온 것이다."라고 설득력 없이 설명하였으나 그렇다면 흩날림 방지를 하지 않았다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또한 "파쇄물 잔재속에 완전 파쇄되지 않은 임목폐기물은 왜 매립형태로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임목폐기물든 파쇄물이든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 및 주변 도랑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노골적으로 폐기물 사이로 배수로를 만든 어처구니 없는 일은 왜 했느냐?"라는 질문에는,"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진행하였다."라는 폐기물관리법 보다 민원이 더 시급하다는 의식없는 답변을 늘어 놓았다.

민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분명한 것은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법을 준수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우선 하고 보자"라는 막가파 관리의식이 만연하다.

또한 일련의 공사현장은 현장에서 인근 호소,하천으로 오탁수나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천보호와 수질 보호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공정과 공종만을 위주로 진행...일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지 수질오염 또는 토사가 하천 하류로 유입되어 하천 생태계를 교란 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다.

현장은 토사로 하천을 막고 공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은 당연하지만 토사가 하류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에도 장마철에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폐기물지도단속 공무원과 하천관리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현행법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지도,계도라는 명분 아래 "봐주기"식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이탈이며, 소극적인 직무유기 등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장관련 사진

<상부는 정상적을 파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가 파쇄물을 이렇게 보관하라고 했을까? 자가처리? 용도가 무엇?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진행...>

<상부에는 정상적으로 파쇄된 파쇄물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중간 사이로 마구잡이식 수로를 만들면서 정상적으로 파쇄되지 않은 임목폐기물들이 드러나고 있다,>

<폐기물에 물이 스며 들어 건조를 방해 하거나,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 하여 부패되어 우수와 접촉 침출수가 발생 주변 수질오염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기준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리직원들은 법을 무시한 것인지 산골짜기 사각지대 인근에는 사람이 없어 막가파로 진행하는지...물길을 돌려야 하는 현장을 도리어 물을 끌어 들이고 있으니...관계 공무원이 이를 봐주기식을 처리한다면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선 도로 절성토 구간 가운데 성토부분이며, 법면이다. 아직 진행중이라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면을 살펴 보면. 현장관계자들의 말처럼 바람에 날려(?)왔든 장비기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주변 토사를 법면에 정리하였든...법면은 양질의 토사로 진행하고 차도부와 동일한 다짐을 진행해야 한다.>

<법면이다. 녹지대? 비다짐구간? 거름? 법면은 양질의 토사로 진행하고, 시공 후에도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품질관리 모르시나?>

<오탁수 방지망의 목적와 기능 잘 인식하겠지만...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이렇게 장마철에 토사가 하류로 유입되는 것 올바른 자세인지...장마철 우기대비 형식으로 진행...톤백에 흙을 담아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후속공정을 위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 해야 할 지점으로서 관로를 매설 유속의 흐름을 유도하고 차량을 통행하도로 하는 것이 하천오염 방지와 원할한 공정을 위한 것이다.>

<후속 공정을 위해서라도 펌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펌핑장치 가동 안되고 있었음> 차수시설인 시트파일 배면과 지하수,우수,,,어려운 공정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펌핑해야 한다. 여름철 고향으로 휴가라도 온 가족 중 어린 아이들이 냇가로 물놀이 중 호기심에 안으로 떨어진다면...또한 2인 일조가 아닌 근로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서 실수로 떨어진다면...안전사고는 장소 예외없고, 예고 없다. 위험 요소는 먼저 제거하는 것이 안전의 지름길,>

강성우 기자 - 2019.07.12(금) 오전 07: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