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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심판만이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의 길”

"19 일 내란수괴 혐의 선고 앞두고 법정 최고형 촉구"

“ 공수처 체포 방해 5 년 선고는 면죄부 ... 국민 상식 부합하는 단죄 이뤄져야 ”

위성곤 , 선고 당일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 “ 대한민국과 제주의 새로운 희망 열겠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19 일로 예정된 ‘ 내란 수괴 ’ 윤석열에 대한 1 심 선고와 관련하여 ,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5 년 선고를 언급하며 , “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사병화하고 법치를 유린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당시 판결이 국민의 분노와 상식에 미치지 못했다면 , 이번 내란 혐의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엄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위 의원은 이번 재판의 본질이 ‘ 내란 수괴 ’ 임을 분명히 했다 . 현행 법상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위 의원은 “ 이미 앞선 재판들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명백히 증명되었다 ” 며 , “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죄악은 오직 법정 최고형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 고 밝혔다 .

한편 , 위 의원은 선고 당일인 19 일 제주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 위 의원은 “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 , 제주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포하고자 한다 ” 며 , “ 어떤 권력도 헌법과 국민 ,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고 ,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제주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 는 포부를 덧붙였다 .

끝으로 위성곤 의원은 “19 일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 우리 사회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 ” 이라며 , 사법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강성우 기자 - 2026.02.18(수) 오후 04: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