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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법원장 좌편향 사법사태 책임져야”

첨부이미지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법원 무죄판결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 때리기를 본격화했다. 한나라당은 19일 당내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를 구성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단독 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 된 법관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단독판사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 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재판과 수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위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1.20(수) 오전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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