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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재민 내정자의 도덕성의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신재민 내정자, 재산증식 과정 갈수록 불투명

'유학중인 자녀에게 1억1천만원 송금' 기록 누락

재산신고 직전 두차례 걸쳐 가족명의 계좌 폐쇄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장녀에게 지난 3년간 약 1억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직전 가족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신재민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신재민 내정자 장녀의 계좌로 총 10만5,952달러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표1 참조)

이 계좌에는 한 번에 많게는 1만4,000달러, 적게는 2,900달러로 연간 3차례씩 분할 입금됐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송금액은 연간 4,500여만원, 총 1억1,5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차관 재임시절 송금한 금액은 7,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 내정자의 장녀는 2006년 8월 졸업 이후 유학을 떠나 현재 시카고대 박사과정 4년차에 있으며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민 내정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서 해외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8월 11일 현재 장녀는 예금자산 5,8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장녀의 송금액에 대한 용도와 출처가 불투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매매가 없었던 부동산을 제외한, 신재민 내정자 가족의 금융자산은 최초 공직재산신고(2008.4.24)와 비교할 때 최근(2010.8.11) 총 1억2,300여만원이 증가했다. (표2 참조)

신 내정자의 차관재임(2년6개월) 시 연봉은 9천여만원으로 급여소득은 2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밝혀진 해외 송금내역(7천여만원)과 헬스장 회원권(6천여만원), 금융자산 증가분(1억2천여만원)만 따지더라도 총 2억5천여만원으로, 이미 신재민 내정자의 급여소득을 넘어섰다.

여기에,신재민 내정자 직계존속의 예금계좌 폐쇄․해지 현황도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갑원 의원이 분석한 ‘직계존속의 주거래계좌 폐쇄·해지현황’에 따르면, 신 내정자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08년 2월 22일 당시 성년인 장녀와 차녀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4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기 직전인 3월 15일에도 신 내정자를 제외한 부인과 세 자녀 전원이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 (표3 참조)

공직자 재산신고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은행의 계좌 잔고를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일 이전에 예금계좌를 폐쇄하면 현금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서갑원 의원은 “신 내정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억1,500만원의 해외송금 사실과 소명이 없고, 재산신고 직전에 이루어진 주거래 계좌의 폐쇄·해지 내역 또한 재산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 내정자는 폐쇄된 계좌의 거래내역 공개는 물론 자금출처, 용도 등 재산형성 전반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게 해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내정자는 차관 임명 직전인 2008년 2월 19일 장녀와 삼녀에게 3천만원, 1천500만원씩 증여했으며 차녀에게는 차관 재임시절 소득이 없는 모친 박모씨를 통해 3천만원을 증여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아래의 송금내역표는 서갑원의원실로부터 보도자료를 근거한것이다.

[표1) 신재민 장녀 계좌 해외송금내역

송금일자	USD	당시 환율	원
2007.09.17	14,000	937.50	13,125,000
2007.12.03	7,500	934.00	7,005,000
2007.12.17	12,450	940.30	11,706,735
2008.02.18	9,500	942.70	8,955,650
2008.04.02	6,550	984.20	6,446,510
2008.12.04	2,900	1491.40	4,325,060
2009.08.18	9,500	1260.70	11,976,650
2009.09.01	13,500	1254.60	16,937,100
2009.12.15	13,500	1172.90	15,834,150
2010.02.05	9,500	1182.40	11,232,800
2010.03.16	7,052	1145.60	8,078,771
합계	105,952	합계	115,623,426

[표2] 신재민 직계존속 금융자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8.4.24	2010.8.11	최초대비증감
예금	본인	86,459	120,484	34,025
	배우자	61,647	113,600	51,953
	장녀	50,290	58,785	8,495
	차녀	4,100	35,423	31,323
	삼녀	15,631	18,156	2,525
유가증권	배우자	48,259	0	-48,259
채무	본인	-93,000	-50,000	43,000
계				+123,062
예금	어머니	89,940	71,626	-18,314

[표3] 신재민 직계존속 주거래은행 계좌 폐쇄·해지현황

개설일	폐쇄일자	계좌명(관계)
2010.06.17	유지	윤OO(아내)
2005.05.19	2007.08.08	윤OO(아내)
2000.04.15	2008.04.29	윤OO(아내)
2007.10.04	2008.07.15	윤OO(아내)
2007.03.19	2010.03.15	윤OO(아내)
2010.06.17	유지	신OO(장녀)
2004.11.18	2008.02.22	신OO(장녀)
2008.02.19	2010.03.15	신OO(장녀)
2007.03.08	2008.02.22	신OO(차녀)
2008.06.20	2010.03.15	신OO(차녀)
2010.06.17	유지	신OO(삼녀)
2008.02.19	2010.03.15	신OO(삼녀)
2010.06.17	유지	신OO(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