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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가 장차 사회에 주는 악영향

산업재해와 붕괴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숫자의 개념이지만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다.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미리 붕괴된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였다.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는 부실공사의 결과는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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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짓기 위하여 10미터가 넘는 자연사면을 수직으로 절토 후 옹벽을 쌓았지만 처참하게 붕괴된 현장은 구조적 안전을 지키지 않은 시공의 불량한 양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약 잦은 비가 오지 않았다면 붕괴되는 시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시공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목적물인 구조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진행 과정 또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붕괴는 반드시 발생 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는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다. 현장의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기자의 질문에 현장 관계자는 분명히"많을 강우량 때문에 발생하였다"라고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법은 강우량 또는 많은 가능성에 대비한 과학적인 결과를 근거로 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약한 변명은 스스로 시공능력이 없다는 인정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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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이란 절토, 성토 배면에서 작용하는 토압에 저항하여 배면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흙막이 벽이며, 부지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로서 자중과 배면 흙의 중량에 의해 토압에 저항하는 구조물이라는 뜻이다.

 

옹벽 구조물의 안전여부는 배면에 작용하는 수압의 유무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옹벽 설계시 배수공 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수압이 작용치 않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우수의 침투를 막기 위한 배수용 관을 설치하여 옹벽에 직접 침투하거나 전면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토목을 전공하는 기술자들의 기본 상식이며, 옹벽의 안정 조건으로는 활동, 전도, 침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우기시 옹벽에 미치는 주동토압은 건기시 주동토압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수가 침투하면 세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토압의 변화, 즉 주동토압의 증가로 전도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하여 붕괴된다.

 

현장 지질조사와 더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을 하였어야 하였다. 특히 가끔 기자가 붕괴의 현장을 지나 갈 때에 시공 과정 중 옹벽의 뒤채움의 재료와 다짐의 불성실을 보며 의심을 하였고, 구조물에 미치는 침투수에 대한 대비를 무시하고 있었기에 부지 조성의 목적을 알 까닭이 없어서 지나쳤지만 결과는 너무나 아찔하다.

 

대소의 차이, 관급 공사와 사급 공사의 성격을 떠나서 시공상의 양심을 찾지 못하고 공정기간 단축을 위한 빨리, 빨리의 사업자의 이기적인(경제적이익) 비양심을 스스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사회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다중이용시설이 건축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 진 후에 집중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옹벽이 붕괴되었다면?

 

지금의 현장의 붕괴와 위험상황을 과연 각 관계기관에서는 인지하고 있을까? 사업주와 시공사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을까? 신고 받았다면 예고없는 2차 붕괴로인한 현장근접 거리에 출입금지와 더불어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표지판 하나 찾아 볼 수 없었다.

 

몰상식하고 뻔뻔스러울만큼 이기주의적인 사업주와 시공책임자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손익계산만 하고 있을 것이다.

 

순천시 관계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여 시공사의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다.

강성우 기자 - 2010.09.09(목) 오후 0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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