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정치, 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외법제 연구단' 유럽 3개국 방문

대법원 구성 및 운영 현황,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지난 18일부터 8일간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외법제 연구단’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각국의 사법제도 전반을 시찰하고, 세바스띠엉 위그 프랑스 하원 법사위 부위원장, 꼰데 뿜삐도 스페인 검찰총장, 피에트로 칼로제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첨부이미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기도 하였는데, 대법원 구성 및 운영 현황,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구 운용 여부, 전관예우 극복 방안, 국민참여재판 운영 현황 등 각국이 고유하게 걸어온 사법개혁의 전반적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2012년 3월 로스쿨 출신 신규 법조인 배출을 준비해, 각국의 판검사.변호사 임용 절차, 법조일원화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기도 하였다.

유럽 방문에는 법사위 주성영 간사, 박준선.신지호.이은재.이정현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면담 도중 꼰데 뿜삐도 스페인 검찰총장이 답방 차원에서 오는 6월 ‘세계 검찰총창 대회’에 참석하고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예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기자 - 2011.03.31(목) 오전 11: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