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주)A건축사사무소 (이하 A건축)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하여 A건축 임직원, 불법 로비자금 수수자 등 총 14명을 인지하고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순번 |
피고인 (피의자) |
범죄사실 요지【죄명】 |
처분 |
1 |
ㄱ○○ (67세, A건축 회장) |
회사자금 178억원 횡령하여 비자금 조성, 배임 17억 5,000만원, 조세포탈 36억원 , 불법정치자금 1억 1,000만원, 뇌물 등 4,000만원 공여 【특경법 위반(횡령) 등】 |
2011. 11. 7. 구속기소 |
2 |
ㅁ○○ (64세, A건축 상임감사) |
ㄱ○○ 와 공모하여 회사자금 140억원 횡령하여 비자금 조성, 배임 7억 5,000만원, 조세포탈 21억원 【특경법위반(횡령) 등】 |
2011. 11. 7. 구속기소 |
3 |
ㅂ○○ (58세, A 건축 경영지원본부장) |
ㄱ○○ 와 공모하여 회사자금 37억원 횡령, 1,000만원 배임증재【특경법위반(횡령) 등】 |
2011. 11. 7. 불구속기소 |
4 |
ㅅ○○ (34세, A건축 경영지원팀장) |
회사자금 26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특경법(횡령)】 |
2011. 11. 7. 불구속기소 |
5 |
(주)A건축, A건축의 계열회사 |
대표자 ㄱ○○ 이 순번 1번과 같이 횡령하여 조 세포탈 36억원【조세범처벌법위반】 |
2011. 11. 7. 불구속기소 |
6 |
ㄴ○○ (62세, 前 국회의원) |
2007. 2. ~ 2009. 12. (주)A건축으로 부터 급여명목으로 9,000만원 불법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7 |
ㄹ○○ (51세, 前 인천시 정무부시장) |
2008. 가을 ~ 2009. 11. ㄱ○○ 로부터 3회에 걸쳐 1,500만원, 미화 5,000불 수수【뇌물수수】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8 |
ㅈ○○ (52세, 前 SH공사 설계처장) |
2010. 3.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설계현상 공모’ 당선 사례금 명목으로 A건축 사장 ㅇ△△ 로부터 2,000만원 수수【뇌물수수】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9 |
ㅊ○○ (55세, 대학교수) |
2011. 6. ‘송도RC4 공동주택 현상설계’ 심사 관 련 당선청탁 명목으로 A건축 경영지원본부장 ㅂ○○ 로부터 1,000만원 수수【배임수재】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10 |
ㅋ○○ (58세, 대학교수) |
2009. 10.말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기 본 설계 공모’ 심사 관련 당선청탁 명목으로 A 건축 사장 ㅇ△ △ 부터 1,000만원 수수【배임수재】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11 |
ㅌ○○ (68세, 前 송도국제복합화 단지개발(주) 대표) |
2008. 5. ~ 2009. 9. ㄱ○○ 로부터 설계당선 청탁 명 목으로 4회에 걸쳐 2,500만원, 미화 5,000불 수수 【배임수재】 |
2011. 12. 19. 불구속기소 |
12 |
ㅇ△△ (59세, A 건축 사장 ) |
ㅈ○○에게 뇌물공여, ㅋ○○에게 배임증재【뇌물공여, 배임증재】 |
2011. 12. 19. 약식기소 |
13 |
ㄷ○○ (66세, 前 국회의원) |
2006. 12. 29. ㄱ○○ 로부터 후원금 한도액 초 과하여 2,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 |
2011. 12. 19. 약식기소 |
14 |
ㅍ○○ (43세, 무직) |
2010. 6. ‘가락시장 현상설계 공모’ 관련 서울 농수 산물공사 임직원 로비 명목으로 A건 축 사장 ㅇ△△ 로부터 2억 3,000만원 수수【변호사법위반】 |
사전 구속영장 발부 (검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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