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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하는 분당 학부모들 반대투쟁에 법무부 백기투항!!!

행복추구권 주장하는 것인가? 강력한 님비 현상의 결과물인가?

(분당구 서현동 학부모들이 보호관찰소의 서현동 이주를 반대하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장기간 릴레이 농성 중이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보다 더많은 경찰 버스가 시위현장 인근에 대기 하고 있는걸 보면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수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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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입주해 있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 하였다.

 

 이에 분당구 서현동 일원에 거주하는 시민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 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등교 거부와 더불어 장기간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 하였고, 집단 이기주의 이자 사회적 님비현상의 발로라며 강력하게 버티던 법무부도 사태 일주일만인 11일 서현동으로의 이주를 백지화 하였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지역 만큼은 혐오시설(?)이 들어 서서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성남시와 법무부가 백기투항 한 것이다.

 

 애당초 보호관찰소의 서현동 이주는 이주하기 전부터 뜨거운 감자 였으며, 분당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주 하기만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소문이 무성 했었고, 이를 알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하여 새벽에 기습 이전을 한 것이었다.

 

 결국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 투쟁에 이주 일주일만에 백기 투항한 성남시와 법무부는 적지 않은 상처만 남겼으며,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충분하게 이해 시키고 협의하는 과정이 부족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이주 철회 사태로 인해서 성남보호관찰소의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나 허허벌판 또는 산꼭대기 쯤에 들어서면 몰라도 어느누가 자기 동네에 보호관찰소의 이주를 방관 하겠는가?

 

 성남시와 법무부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며 우리 지역 만은 안된다는 집단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양오승 기자 - 2013.09.13(금) 오전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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