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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채우기에 급급한 국방부.. 정신질환, 심신장애 병사 방치 위험!

최근 3년간 정신과질환으로 670명 전역, 외래환자 매년 6천여명 중 1/3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행동장애」

-김광진 의원,“정신질환 병역면제 기준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확보 필요”-

[국방부가 병역면탈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0년 간 정신질환에 대한 복무등급을 상향 조치하고 있지만, 정작 정신과 전문의의 장병 10만명 당 숫자는 3.3명(육군 기준)에 불과해 국민 10만명 당 정신과 전문의 숫자(5.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산결산특별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 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또는 전역기준 연혁’자료에 의하면 경도, 중등도, 고도 질환에 대한 징병검사 시 복무등급이 각각 3급, 4급, 5급으로 상향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심신 상태가 열악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병들이 심한 복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발생 추이 및 치료기술, 의료변화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진단명 별 정신질환 입원 환자 현황(20세 ~ 49세)’자료에 의하면 정신분열병, 양극성 행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 다양한 심신장애 병명이 정신과질환 심신장애로 전역한 장병들의 병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병역 기간 감축에 따른 병력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복무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가 조사한 「2012년 군인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군 내의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할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장병들이 원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광진 의원은“전체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우수한 병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복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한 징병검사자 숫자를 지방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등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하여 장병들의 복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오승 기자 - 2013.11.01(금) 오전 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