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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근로장려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

    - 자신이 발표한 2003년 논문을 12년 동안 반복적으로 짜깁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논문을 12년 동안 반복적으로 짜깁기해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주장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2003년 4월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복지포럼’에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05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 ‘국제노동브리프’를 통해 ‘미국 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05년 논문에 2003년 논문의 12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정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소득지원 – EITC’를 발표했다. 해당자료는 2003년 논문과 2005년 논문, 그리고 2014년 2년에 발표한 논문을 또다시 짜깁기해, 75개 문장과 4개의 표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각종 연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 지속적으로 자기표절을 한다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후보자 근로장려세제 관련 연구보고서 목록-

제목	발행시기	발행기관	출처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200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미국 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2005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2014년 2월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공정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소득지원 – EITC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