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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거버넌스 위원회 5차 회의,

       '환경영향조사 발전소 가동기간, 주민투표 방식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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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1월 구성됐다.
 지난 1월 10일 1차 회의를 통해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2차 회의에서는 난방공사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인 ①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SRF사용), ②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SRF 전량+부족분 광주SRF 사용), ③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SRF 전량 사용), ④SRF발전소 폐쇄하고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각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 결과, 조사범위는 나주시 전지역과 반경 5km내로, 조사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방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혔었다.

 한편 지난 4차 회의에는 우리나라 난방사업체 현황과 운영사례, 지방에너지공사 또는 민간기업 설립 시 경제성 검토와 요금 인상률, 부족 자본금 조달방안과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은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며, 주민투표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오늘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가 논의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발전소 환경영향조사 시행방안에 대해 조사분석 기간과 신뢰도 확보, 타사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둘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을 반영한 주민투표 시행방안에 대해 일반토론회방식, 타운홀미팅방식, 현장포럼방식, 공론화방식별 발표와 비교 논의 결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고, 반영률은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했으나 반영률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셋째, 민간 SPC(특수목적법인)가 SRF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과 조건에 대해선 검증단의 발표도 있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6차 회의는 3월 26일 10시 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① 환경영향조사 기간에 대해 각 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하고 ② 지방에너지공사 설립방안 ③ 숙의형 공론화 방식에 대한 절차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성우 기자 - 2019.03.07(목) 오후 0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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