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전국 처음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

image

image

=================================================================================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며,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며,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성남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승 기자 - 2019.08.03(토) 오전 07:11:54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사회]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2. [사회]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
  3. [정치, 경제] 광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
  4. [사회] 여수해경, 음주 후 검문 불응한 …
  5. [사회] 해수부·해양경찰청 해양시설 합동…
  6. [사회]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 4명 승진 …
  7. [연예] 레이디 가가, "이번엔 자위 퍼…
  8. [영상뉴스] 공익광고협의회
  9. [사회]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
  10. [사회]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1.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
  2.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지…
  3. 여수해경, 음주 후 검문 불응한 어선 …
  4. 해수부·해양경찰청 해양시설 합동점검 …
  5.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 4명 승진 임용…
  6.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사 나…
  7.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준공
  8.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
  9. 대구시,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앞장선…
  10. 순천만에서 초록 봄 풍경을 함께
  1. 광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
  2. 구조조정중인 스테인레스 고철 시장 …
  3. 직장인, 돈 벌고 건강 잃었다
  4. 경남도-현대자동차 출산지원 양해각…
  5. LG화학, 中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예…
  6. “언제라도 검찰조사 응하겠다”
  7. 즉결심판 이유, 절차, 불복방법 등 설…
  8. 이영덕(李榮德) 전 국무총리 별세
  9. 광주시, LED조명 및 포장재 전문제조 기…
  10. 경기광주 세무서 신설 확정!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