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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철도역 신설 타당성 검토 마무리…최종보고회 개최!!!

미르공원 경제성 확보…도촌사거리는 경제성 개선 노력에도 기준 미충족, 교통 대안 모색///

(신상진 성남시장이 10월 29일 오후 5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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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29일 오후 5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월곶~판교선과 수서~광주선의 추가 역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월곶~판교선의 미르공원·판교도서관사거리·판교공원과 수서~광주선의 도촌사거리 등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가 역 신설의 기술적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래 개발계획 등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반영 결과, 월곶~판교선 미르공원 일원의 가칭 ‘판교동역(미르공원)’은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판교동역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월곶~판교선이 현재 공사 중인 점을 고려해 추가 역 신설 검토로 기존 철도사업의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 일원의 가칭 ‘도촌야탑역’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장래 개발계획 등 향후 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중간 검토 당시 0.38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서~광주선에 일반 전동차가 아닌 준고속열차(KTX-이음, ITX-마음)가 운행되고, 별도의 승차권 구매 방식과 운임체계 등 노선 특성상 이용 수요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는 도촌사거리 일원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고려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기준상 추가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향후 역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비용 부담을 전제로 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도촌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 도시계획 수립을 확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역 신설에 대비해 수서~광주선의 터널 구조를 박스(BOX)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역 신설이 아닌 단순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에 해당할 경우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설계변경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역 신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도촌사거리 일원의 교통 여건 개선과 철도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 예정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