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등 태풍피해지역의 연례적인 정전 피해 지적
국감 정책자료집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안전 제고 방안‘ 발간
제주를 비롯한 태풍피해지역의 잦은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태풍피해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풍의 증가 및 급격한 발달 등 이상기후가 급증하고, 집중호우나 국지적인 돌풍, 강풍이 빈발하는 등 전기시설에 대한 물리적 손상 및 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경우도 강풍으로 인한 전신주 개폐기의 단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제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사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전기안전 제고 방안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의 확대를 제시했다. 송배전시설의 지중 매설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 등에 따른 외부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위 의원은 현행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 기준이 인구밀집도에 치중하고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정전 가능성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최전선이자 길목이어서 전기시설 손상에 따른 연례적인 정전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태풍 링링 당시에도 제주지역에서만 1만 6천여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270건의 정전으로 16만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격은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성윤모 장관은 “태풍 등 전기 안전과 관련한 전선지중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지역 등은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구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면서 “전선지중화를 통해 태풍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안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이날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안전 제고 방안(전선지중화 기준 개선)’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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