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항만관리과의 직무의지는 취침 중인가?
<국동 어항 단지내에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폐선은 경관을 헤치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안고 있으며, 기름성분과 더불어 붉은 녹물이 장마철에 바다로 고스란히 유입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유지가 불법점용되어 개인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어도 민원이 제기 되어야 단속하는 시늉은 이제 그만하자. 능동적인 감시와 엄격한 행정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행정력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지의 문제이다.>
<어항단지가 전체적으로 폐유로 오염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기자는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곳곳에 폐유가 배수로로 유입되고 결국 바다로 배출되어 푸른 바다에 기름띠를 형성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불법적으로 투기 해 버린 폐유에 대한 지도와 단속과 불법적치된 어구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인 엄포식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 할 때이다.>
2012년 해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의 전반적인 환경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특히 해양엑스포라는 취지에 걸 맞는 항구 정비와 더불어 무단 점용하여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불법 행위와, 온갖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어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발전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어항단지 내 폐선을 몇 개월째 방치하여 시각적인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안고 있지만 단속을 하여야 하는 해양항만과의 소극적 태도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이다.
관계 공무원은 "폐선의 소유자가 도저히 행정기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며, 소유주가 불분명한 폐기물과 폐어구에 대해서는 일부 처리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결국 그 동안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칙에 입각한 탄력적인 배려가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항만 과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판도 따랐다. 국유지를 당연하다는 듯이 점용 사용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도로를 점용하여 어선을 수리하고 온갖 부적합한 행위들이 발생하여도 소극적인 지도에 그친 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행정기관의 행정력까지도 무시하는 배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몇 개월 전 어항 단지 내 엄청난 폐유와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깔끔하게 처리된 기억이 있다. 당시에도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수협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어항단지 내에는 폐유로 인한 주변 환경이 점차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어도 이에 대한 조치와 지도는 생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의 눈에는 사소하게 보인 것일까? 환경오염은 대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엑스포 행사에 걸 맞는 항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특정 공무원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촌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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