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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과 행정계의 단속의지의 문제인가, 진정 시선의 사각지대인가?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봐주기인가?

 

 

<여수시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일용품을 판매하는 대형 가게이다. 인도인지... 개인 사업장인지... 사업주가 구분할 의지가  없다면 행정계에서 하셔야지요?>

<자신의  가게  앞에는  누구든지 주차하지말라는 뜻일게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대형  화분을 두는 것은 이기심 아닌가? 차라리 화단을 만들지... 너무 뻔뻔하지 않는가? 여서동 백병원 앞 커피숍>

<보행자들이  이렇게  다녀야 합니까? 인도와 도로의 개념, 사업장과 공용도로의 구분을 명확하게 주지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합시다. 여수시의 무질서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도로과 행정계의 공무원들은 민원성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공무원상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는 창조적인 공무원상이 되어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여서동 엑스포나이트 골목- >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각 종 문화행사와 더불어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공사, 환승주차장, 도로, 도시정비, 간접적으로는 시민의식의 하나로서 기초질서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서는 실천이 어려운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특히, 여수시 곳곳에는 주차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이다. 협소한 도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미확보, 또는 형식적인 시설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도시전체 도로가 주차장인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와 소방도로, 인도를 개인의 사유지처럼 권리(?)행사를 하는 사업주들의 이기적인 양심을 단속하여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위한 행정력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태만히 하거나 시선이 미치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지도 단속을 하여도 그 당시뿐이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 무능함과 직무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개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법을 따라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용인하고 물러서는 것은 곧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무를 포기하는 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성숙된 도시의 환경, 쾌적한 여수시의 이미지와 여수시 시민들의 통행 질서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라도 도로과 행정계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 공무원의 숫자는 겨우 몇 명이며, 단속할 구역은 넓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한다"라는 민원의존 형식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도와 계도를 위해서 순찰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도로의 관리를 책상에 앉아서 하는가?

강성우 기자 - 2011.08.01(월) 오후 0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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