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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09년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자체 예측 조사 은폐

죽산보 침수 피해 예견한 민간 연구는 철저히 외면

국토해양부가 발주하여 2010년 10월 발표한 연구용역 ‘영산강 살리기 2-3공구 사업-죽산보 설치 후 주변지역 지하수위 영향검토’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단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대한하천학회 관동대 박창근, 인제대 박재현 교수팀이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에게 제출한 ‘죽산보 승촌보 설치 후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 영향검토’에서는 관리수위가 3.5m일 경우 다시면 가흥리, 죽산리, 본량리 지역 지하 수위가 최대 3m 상승, 늪지화가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 해양부 발표보다 약 7개월 앞선 연구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진행한 국토부는 또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로 처리해 피해 예측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7월에 조사 의뢰한 자체 연구용역은 비공개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0.2.2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발표했으나 ‘관리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추출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침수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폐기했을 것’으로 박창근, 박재현 교수 연구팀은 분석했다.

김선동의원은 이에 대해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일부러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연구만 수용했다”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1월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상을 파악한 김선동의원은 “이미 10ha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올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았다”며 “4대강 사업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죽산보의 수문을 열어 보건설과 침수피해의 인과관계를 조속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우 기자 - 2013.02.05(화) 오후 06: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