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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참여는 재앙, 식량주권과 농어업 회생이 우선"

- 김우남 위원장, '식량주권, 농민들의 활동과 연대'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각국의 심포지엄 참가자들, 농민의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유성엽의원, 황주홍의원, 신정훈의원, 박민수의원, 김제남의원과 함께 '식량주권, 농민들의 활동과 연대'라는 이름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이날 심포지엄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 국내외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영연방 3국, 중국 등의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비준 또는 협상 타결한 우리나라 정부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 등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가 가져올 식량주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 주요국가 농민들의 상황과 대응 노력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토론과 연대의 장을 준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만약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무엇보다도 식량주권을 지키고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을 회생 시키는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농민 운동가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자유무역의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온 마시다 요시타카(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 부의장)씨는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밀과 설탕의 생산이 완전히 파괴되고, 현재 쌀 생산량의 10%와 소고기의 25%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시다씨는 "농업과 식량산업의 붕괴는 농촌, 산촌과 어촌, 지역도시, 그리고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일본 지방정부의 90%이상이 TPP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진창(대만농민연맹)씨는 대만 경제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대만의 경우, TPP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에서 20억 달러의 생산액 하락과 1만6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만 농업의 위기 상황을 소개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TPP협상에서 일본이 쌀을 추가 양보한다면 우리나라도 TPP가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TPP가입의사 표명은, 513% 관세를 지키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