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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재보궐선거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선거사범 양형기준 엄격하게 적용방침...

 인천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인천지검 9층 모의법정에서 4·29 인천 서구강화을 재선거에 대비해 인천경찰청,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 발생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공안부장 검사,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인천시 선관위 지도과장등 11명이 참석 하였으며,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선관위는 담당 공안검사와 핫라인을 설치,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조 하기로 하고, 정보수집, 압수수색, 체포, 관련자 조사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방침이며,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현재까지 계속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특히 흑색선전은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선서 후에도 끝까지 관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말 하였다.
 
양오승 기자 - 2015.04.14(화) 오전 0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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