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정치, 경제

• 인쇄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스크랩

산업기술진흥원 R&D 사업비, 8년간 유용·횡령 193억원

    ' 지난 8년간 부정사용 120건 적발, 환수액은 99.8억원에 불과
     위성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8년간 환수율이 53.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은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난 8년간 120건, 금액으로는 193억원에 달하는 R&D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약 187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3.4%에 불과한 약 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진흥원이 매년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R&D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의 유형으로는 대기업 1건, 중소기업 77건, 대학 20건, 연구소 8건, 비영리법인과 협회 등 기타 기관이 14건으로 총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대상 금액의 완납이 되지 않은 곳은 43곳으로, 미납금액은 약 87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수 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8.10.22(월) 오전 08:35:11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강성우 기자의 최신기사 보기

주철현 의원 , “2 차 공공기관 지…

여수해수청, 위험물 컨테이너 화재…

섬박람회 조직위, 한국여행업협회…

백인숙 여수시장 예비후보, “관광…

1. [사회] 여수해수청, 위험물 컨테이너 화재…
2. [정치, 경제] 주철현 의원 , “2 차 공공…
3. [사회] 섬박람회 조직위, 한국여행업협회…
4. [연예] 레이디 가가, "이번엔 자위 퍼…
5. [영상뉴스] 공익광고협의회
6. [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
7. [사회]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
8. [사회]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9. [방송] '로드 넘버 원' 김하늘 모유 수유 …
10. [뉴스] 순천시, 새해부터 전자공무원증…

1. 여수해수청, 위험물 컨테이너 화재예방 …
2. 섬박람회 조직위, 한국여행업협회와 손 맞…
3.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
4.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사 나…
5.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준공
6. 대구시,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앞장선…
7. 순천만에서 초록 봄 풍경을 함께
8. 강남구 내곡동 헌인 가구단지내 큰불…
9.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창의놀이방 ‘포레…
10. 서울시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

1. 주철현 의원 ,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
2. 구조조정중인 스테인레스 고철 시장 …
3. 경남도-현대자동차 출산지원 양해각…
4. 직장인, 돈 벌고 건강 잃었다
5. LG화학, 中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예…
6. 즉결심판 이유, 절차, 불복방법 등 설…
7. 이영덕(李榮德) 전 국무총리 별세
8. “언제라도 검찰조사 응하겠다”
9. 광주시, LED조명 및 포장재 전문제조 기…
10. 경기광주 세무서 신설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