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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의장,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1)은 26일 충남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협의회 공동 대응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용재 의장은 “굴, 전복 등 패류 양식은 어업인 소득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그 부산물인 패각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30여 만톤이 발생되어 이 중 약 60%만이 자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각의 대부분이 패화석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농가의 사용기피 등으로 판로 확보와 보관의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의 패각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취지를 밝혔다.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은 패각을 재활용해 갯벌 등 해양환경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패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 건의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우 기자 - 2020.05.28(목) 오전 1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