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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력의 무능인가, 법의 헛점인가?

"대형식자재마트의 이기적인 상술에 주민들 분노"
"현행법 행정명령의 기간은 사실상 법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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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코아왕식자재 마트의 부설주차장은 외지에서 온 노상상인들의 천막촌으로 용도외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행정명령을 통해 철거 통지를 하여도 당장 철거할 필요는 없다.

그 맹점을 이용하여 식자재마트는 고객들이 사용해야 할 부설주차장을 상업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당장 과태료와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 법의 맹점이라서 답답하다."라고 했다.
 
강성우 기자 - 2020.09.09(수) 오전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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