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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체제...'관 중심' 외에 '민 참여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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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그동안 官 중심의 소방 대응체제를 선진국과 같은 民間참여형 자율안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초기 소방활동을 전담하게 되는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용소방대는, '내고장 안전은 내손으로 지킨다'라는 사명감과 지역사회에 헌신한다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의용소방대 스스로 지역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의용소방대와는 성격이 다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소방관서의 운영이 효율성을 앞세워 인구, 면적, 거리 등에 따라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를 설치하고 있어, 거주인구가 적은 농·어촌 面 지역 등은 정규 소방력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유사시 현장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칫 소방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1,416개 읍면 중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가 없는 곳은 총 511개 지역 약 36%에 이르고 있어 화재나 구조구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약 7.8%에 달하는 111개 읍면은 소방관 한명만이 근무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소방공무원 3교대를 시행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농어촌의 소방력 부족과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이라는 2가지 난제를 '전담의용소방대' 도입을 통해 일거에 해소하기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선진국형 의용소방대 운영 모델로써, 소방차와 소방활동 장비 등을 갖추고서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관이 하는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 기존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차와 주요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았음

도입·확산기인 2011년까지는 소방 환경과 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존에 소방관이 근무하다가 최근 인근 지역대나 안전센터로 전환 배치되어 청사만 남아있는 곳과 소방관 1인만 근무하는 지역대, 인구 1,000명 이상 거주한 섬지역 등 188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 무인·1인지역대(169개소), 1,000명 이상 유인도서(19개소)

정착기인 2012년부터는 현장도착시간이 8분 이상 소요되는 읍·면(301개소)으로 확대하여 총 416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일본의 경우, 각 시·정·촌별로 청사와 소방차 기타 주요장비를 갖춘 소방단이 있으며, 독일은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읍면)별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또한 카운티, 타운, 빌리지 등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맞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3국 모두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차와 주요장비를 갖추고 있어 민간참여형 소방운영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한편,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6월 4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정착 다짐 워크숍'에서, 참석한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 전담의용소방대가 운영되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소방 3교대 조기 실현에도 기여하고, 지역 자율안전체제 정립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자기책임도 실현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며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과 모든 관계자들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전담의용소방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된 사례를 보면, 소설 '토지'의 배경지인 경남 하동군 악양면은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인 '화개119지역대'에서 출동할 경우 약 20분(15㎞)정도 소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부 소실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이후 의용소방대원 스스로가 소방차를 몰고 출동하여 화재현장에 대처한 결과 소방력 투입시간이 대폭 향상되어 전소되는 사례(연 4∼5건→1건 정도)가 70% 이상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9년 12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주택화재시 전담의용소방대가 5분만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초기진화 및 주변으로의 연소확대를 저지하여, 4,200여만원의 재산피해 경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 2010.06.07(월) 오전 06: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