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 인쇄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스크랩

체납차량 전국에‘숨을 곳’없다!

징수촉탁제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해

지난 4일 광양시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로 광양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그곳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을 강제로 공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이처럼 모든 상습 체납 또는 속칭 대포 차량의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다른 시.도의 문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치단체는 그 수수료로 체납차량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30%를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시.도 내의 자치단체끼리는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인접한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소홀했으나 올 11월부터는 이 역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통한 세수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시행으로 갈수록 체납차량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체납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떳떳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 2010.11.04(목) 오후 11:12:19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의 최신기사 보기

왜? 이들은 무법천지로 공사를 진…

제6회 고흥군 거주 지구촌다문화가…

1. [사회] 광주시 경안시장,‘김장 체험 및 …
2. [사회] 세계유산 순천만, 멸종위기 겨울철…
3. [연예] 레이디 가가, "이번엔 자위 퍼…
4. [영상뉴스] 공익광고협의회
5. [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
6. [사회]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
7. [사회]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8. [방송] '로드 넘버 원' 김하늘 모유 수유 …
9. [뉴스] 순천시, 새해부터 전자공무원증…
10. [연예] 히라이 리오,허벅지 노출 비난 '꿀…

1. 광주시 경안시장,‘김장 체험 및 나눔 행…
2. 세계유산 순천만, 멸종위기 겨울철새 탐조…
3.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
4.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사 나…
5.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준공
6. 대구시,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앞장선…
7. 순천만에서 초록 봄 풍경을 함께
8.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창의놀이방 ‘포레…
9. 강남구 내곡동 헌인 가구단지내 큰불…
10. 서울시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

1. 구조조정중인 스테인레스 고철 시장 …
2. 경남도-현대자동차 출산지원 양해각…
3. 직장인, 돈 벌고 건강 잃었다
4. LG화학, 中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예…
5. 즉결심판 이유, 절차, 불복방법 등 설…
6. 이영덕(李榮德) 전 국무총리 별세
7. “언제라도 검찰조사 응하겠다”
8. 광주시, LED조명 및 포장재 전문제조 기…
9. 경기광주 세무서 신설 확정!
10. 대통령 내외분, 2010년 적십자회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