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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의 교육의원 당선자 등 14명 금품 선거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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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당선자 등 14명 금품 선거 사건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2010. 6. 2. 실시된 인천광 역시 교육의원 선거에서, 교육의원 당선자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하여 13명을 인지 , 교육의원 당선자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 A (63세, 교육의원 당선자)

- 2010. 5. 7.경 선거사무원 3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 제공

- 2010. 5. 27.경 선거사무원 3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60만원 제공

- 2010. 5. 4.경부터 5. 27.경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4,000만원 지출

- 2010. 5.경 3회에 걸쳐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42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 B (56세, ○○봉사단 총재)

- 2010. 5. 7.경 A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령

- 2010. 5.경 2회에 걸쳐 A가 제공하는 식사 수령

 C (48세, 선거사무원)

- 2010. 5.경 A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수령

3. 수사경과

 2010. 10.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

A 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제공한 사 실 등을 확인하여 A와 B는 구속 수사하고, A가 다른 선거사무원들에게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A의 선거사무원 등 13명 인지 후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4. 수사의 의의

교육의원 후보자가 선거브로커와 결탁한 금품 선거 실태 확인, 상대적으로 조직이나 선거경험이 부족한 교육의원 후보자가 금품을 매개로 선거 로커와 결탁 하여 금품 선거를 저지른 사안이다.

인천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금품 선거관련자 14명의 혐의를 입증, 기소함으로써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엄단의지 천명하고, 향후에도 인천지역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검찰청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검찰청보도자료

강성우 기자 - 2010.11.11(목) 오후 0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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