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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등 본회의 통과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지방세법(대안), 상법(대안)

국회는 11일 본회를 열어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대안)’를 비롯해 70여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첨부이미지‘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은 ‘식품위생, 환경, 시설물 및 공산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의 전기량에 대해 세금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대안)’과 상장 회사가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대안)’ 등이 통과 되기도 했다.

기자 - 2011.03.14(월) 오전 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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