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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허가 끝, 그 다음은 너 마음대로 하세요?

하동군청 복합민원계의 "나 몰라"의 소극적 자세가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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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물고 등산로도 없는 깊고, 높고 한적한 곳이...과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엄청 높고, 깊은 산중을 파헤치는 것일까? 마구 파헤처지고 있는 지리산의 몸살이다.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개인을 위한 깊은 배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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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된 나무와 뿌리는 땅속으로... 현장에서 발생된 온갖 돌과 암은 계곡을 메우고... 돌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아 계곡의 선형과 아름다움을 살리고 도로의 안전성도 고려하는 것이 임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속의 소폭포가 보시듯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리산의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것입니까?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행법 아닌가?>

<부석과 더불어 붕괴의 위험 및 절토로 인하여 녹지대의 산림까지도 훼손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미 원형파괴 형태로 사면은 파괴되어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하동군청의 적극적인 직무유기이다.2000평에 농사를 짓기 위한 임도치고는 너무 많은 자연 훼손이 아닌지...>

<이곳이 농사를 짓겠다는 장소이다.(하동군 청학동 부근 산71-1번지)주거를 위한 것은 아니리라...!? 땅의 주인은 5년 전에 구입하였다고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남 하동군에서 지리산 청학동 방향으로는 계곡과 산새가 어우러진 예술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지금 그 곳에는 개인의 사유지(전/ 약 2000평)로 진입하는 임도를 하동군청에서 허가를 하였다고 한다.

산림법의 임도의 설치 등에 관한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하였다면, 임도설치 행위에 대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 일 것이다.(임도의 설계 시설기준, 임도의 설치절차, 관리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으니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지......? 임도를 만들어야 하는 구간에 분포 된 수목과 보호를 하여야 할 종류는 없는지를 조사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임도는 연결되는 도로와 설치하는 산자락 위치에 따라서 임지의 활용성 경제성 및 관리성이 달라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임도는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경제성이 있는 임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사유지가 (소유자의 말에 의하면"5년 전에 땅을 구입 하였다"라고 함) 약 2000평 정도가 수목과 죽으로 형성 되어 있는 장소에 폭 4미터 정도로 (연장길이 정확히 알 수 없음)임도를 허가 하였다.

즉, 개인의 사유지로 구입하여 곳곳마다. 임도를 만들어 간다면 그 만큼 지리산의 자연환경은 훼손 될 것이라는 것이 청학동 인근 주민의 볼멘소리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도공사를 하는 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기자는 주민이 설명하는 장소를 어렵게 찾아내어 현장을 방문하였다.

주민의 우려처럼 자연환경 훼손 행위는 이미 발생되고 있었다. 벌목이 허가 된 수목일지라도 임목과 임목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되어야 하지만 임목과 임목폐기물은 임도 하부 계곡과 임도의 성토구간에 매립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과 돌은 계곡을 메우고 있었다.

암과 돌을 이용하여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있는 축대로 이용하여 자연과 일치하는 공사를 진행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공무원들로서의 의무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또한 절토사면은 공사로 인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흙과 풍토 암의 특성상 교란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절토된 사면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우수가 침투하면 자칫 부분적일지라도 붕괴의 위험과 자연환경이 훼손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은 사면을 안정시키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라도 대체 조림 및 녹화(풀 씨앗으로 )를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리산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이며, 국가의 자산과 국민들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재산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개발 행위가 불가피하다면 그 당위성을 갖고 있겠지만 개발 행위로 아름다운 유산이 훼손 되는 것을 우리는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하동군청 복합민원계의 담당자는 기자에게 "발생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할 것이며, 위반된 사항은 반드시 수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강성우 기자 - 2011.06.10(금) 오후 02: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