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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들을 이대로 둘 것인가?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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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엇일까? 미세한 분체상의 물질을 함유한 아스팔트 즉 아스콘의 재료인 골재이다. 2~3mm의 작은 골재와 미세한 분체물질인 돌가루이다. 사업장에 쌓아 둔 장면이 아니다. 도로를 90킬로 이상 달리는 덤프트럭이다.기자는 광양에서 부터 여수공단까지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였다. 물론 기자의 차량에 낙하되는 작은 골재와 비산되는 먼지와 위험까지 각오하면서...-광양구역 내 석산 골재생산 사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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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기자들이 위험과 협박까지 받아가면서도 취재를 통하여 자료를 만든다. 그러나 광양시청 환경정책과의 일부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판단의 절대자처럼 재량권의 이탈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법과 규정은 집행하라는 의미이다. 공무원의 선심용이 아니다. 덤프트럭은 규정과 법규에서 자유로울까? 9월 9일 오후 2시경 광양에서 부터 여수산단까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이 아니다. 한솔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은 배출신고가 되어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왜 정상적인 차량으로 배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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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임시허가증도 없다. 영업용 덤트트럭일뿐이다. 기사는 허가 차량이라고 기자에게 당당하게 설명하였지만, 끝까지 취재 한 결과 결국 허가차량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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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업장으로 들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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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따라와서 취재를 하자, 폐기물사업자측에서는 운전자에게 폐기물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에 차량은 결국 되 돌아가고 있지만 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 할지는 의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자는 악역을 맡고, 공무원은 선심을 쓴다? 왜?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

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대형트럭의 난폭운전은 소형차량의 운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자신들의 앞에서 서행이라도 하면 깜짝 놀랄 만큼의 큰 경적을 서슴없이 울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꽁무니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산더미처럼 달려드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덤프트럭들의 몰상식한 적재불량으로 인한 차량들의 피해와 운전자들의 불쾌감은 물론 도로의 환경까지도 위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화를 내면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참아 버리기 때문에 도로의 무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에서 만나 본 소형차량의 운전자인 손 모씨(42세)는 "특히 광양과 여수에 다녀 보면 17번 국도와 광양 외곽도로는 덤프트럭과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자갈과 먼지가 날아와서 차라리 속도를 늦추거나 속도를 내어서 추월하여 피해버린다. 당국에 전화를 하면 차량 넘버와 현장 증거 자료를 보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듣는다. 달리는 차량에서 어떻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기자는 광양에서 여수까지 덤프트럭을 추적하였고, 여수공단 내 제조업체인 사업장까지 따라 들어가서 취재를 해 보았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과태료 정도는 내면 그만이라는 가장 편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어느 부분에 잣대를 대고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을까?

법과 규정은 베어내는 칼날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공공의 약속이며, 사회적 약속을 계속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라는 칼날로 베어 내어야 한다.

누가? 일차적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공무원들이 아닐까? 국민과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과 귀가 되어 공공의 안전과 행복, 복리를 위한 선진 공무원들이 만약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방임 내지는 업무가 귀찮아서 대충주의로 넘어가는 소극적 태도를 가진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그 또한 베어져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11.09.16(금) 오전 0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