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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는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파일항타 전문업체인 (주)건아기초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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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유관리법이 바뀌었나.....! 요즘은 땅을 파고 구덩이에 물을 채워서 폐유를 보관하는가? 언제부터일까? 여수시청 폐기물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 하였으니 폐유관리 현행규정을 바꾸어서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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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웅덩이에는 이렇게 폐유로 죽어버린 잠자리들이 즐비하였다. 물장난 하다가 폐유가 날개에 묻어 결국 익사.... 자연사가 아닌 폐유에 빠져서 죽다니!>

(주)건아기초는 (광주시 서구 유촌동 555-4번지)파일항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건설현장에서 항타작업을 하는 만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도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건아기초는 파일을 항타하는 업체인지, 폐유를 토양에 묻어버리는 업체인지 혼란스럽다.

의도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폐유를 보관 저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인지,의도하지 않는 실수였는지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였으니 판단이 되겠지만 설령 실수라 하여도 다분히 의도적 행위가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토양 오염 범죄 행위는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자신들의 공정만(파일항타) 마치고 철수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칫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시공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엄청크다.

협력업체와 행위자들이 분명함에도 행위자 처벌 위주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단정 짓는 불합리함은 개선 되어야 한다.

행위자 처벌이 우선되고 시공사의 책임은 또 다른 제도적인 조치로 한계를 지어야만 협력업체와 현장의 행위자들의 의식과 책임감도 그만큼 크게 느껴 질 것이며 따라서 현장의 관리도 그 만큼 인적, 물적 측면에서 경제적일 것이다.

(주)건아기초의 회사처럼 잠시 항타 작업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온갖 토양오염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작업을 마치고 철수 하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발상과 건설현장인만큼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행위자인 건아기초 관리자는 폐유로 오염된 토양과 웅덩이 속에 폐유를 회수하고 철수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몰상식한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묻어버리고 떠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공무원이 그 재량권을 이탈하여 봐주기식으로 지도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이는 고유업무를 포기하는 환경오염 행위의 공범자일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1.11.01(화) 오전 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