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중증 장애인들이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삼육재화병원 바로 뒷쪽 야산을 깍아서 대지로 만든 다음 전원주택지로 택지분양을 하기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일단 멀리서 보기에는 옹벽및 소단도 잘치고 경치도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보니 멀리서와는 완전 딴판이었다.)

 (일단 옹벽이 너무 높고 위태로워 보였으며 ...)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중부지방을 강타했던 집중호우때 두번째 사진 꼭대기 부분부터 거의 아래까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위에서 두번째 사진은 급하게 전면에서 보이는 쪽 옹벽만을 복구 했으며,임시로 소단을 쳐 놓은듯한 모습인데 공사관계자를 만나 볼수는 없었다.)

(삼육재활병원과 공사현장 사이에는 중앙선도 없는 약3M 정도의 좁은 도로밖에 없는데,붕괴 사고가 난지 3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병원쪽으로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옹벽용 블럭들이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은채 어지럽게 널려있다.)

(사진에서 보듯 배수로는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다. 물론 공사관계자들이야 내년 우기가 오기전에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겠지만 비가 꼭 우기때만 오겠습니까 ?)

(또한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클린 광주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의 사진들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6-10번지 일대에 산지전용허가를 통해서 산을 깍아서 임야를 대지로 용도변경 한다음 전원 주택지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곳이다.

 

 

 우선 보기에는 산 중턱에 전원 주택을 지어놓으면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누구라도 살고싶은 욕심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지난 여름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던 춘천 펜션의 산사태와 우면산 산사태를 우리는 접하지 않았던가? 이곳 역시 지난 7월 27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옹벽의 거의 전체가 휩쓸려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일어났었다.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또한 법이 규정한 테두리 내에서 철처하게 공법을 지켜가며 공사를 했겠지만, 이 모든것을 다 지킨다 하여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한번 무너진 옹벽이 또다시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

 

 

 기자는 광주시청의 산림행정과 공무원에게 붕괴사고 이후 공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붕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옹벽을 쌓고 있는것 같은데 더 이상의 보강지시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의 답은 지금으로서는 공사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에 구조물 안전 진단을 받은 다음, 안전 진단상 하자가 없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법적으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협의등을 통해서 보강을 권고 할수는 없는 것일까?

 

 

 삼육재활병원 이상호 총무부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병원에는 주로 중증 장애인들이 입원해 있으므로, 만일 산사태 등으로 병원으로 토사등이 밀려 든다면 환자들은 꼼짝없이 당할것이라고 모두들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시청의 산림행정과의 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는 인재사고를 키우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어 책임 공방론을 펼친다 하여도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잃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의 토질과 절토구간의 변위여부, 옹벽의 안전성과 시공 과정에서 충실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양오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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