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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과 행정계의 무능인가? 사업주의 힘인가?

행정기관의 힘과 개인 사업주의 힘 겨루기를 보는 듯 하다.

"소방통행로의 확보는 사회안전이며, 생명존중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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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등1길 725-4번지 소재 여수목재 앞 도로는 개인의 사유지처럼 변해 버린지 오래이지만 주무행정부서인 도로과 행정계에서는 적극적인 지도 단속의 의지는 없어 보이며, 민원이 발생하여야 현장을 지도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여수목재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야적장인가?]

[소방도로, 간선도로, 지방도로, 고속도로, 즉 도로는 그 기능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고 방해하며 사회적 안전을 헤치는 방해 요소는 반드시 제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화재발생 시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하여 소방차는 가장 우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다. 도로는 물론이지만 소방도로는 소방차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입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제거되고 예방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조치이다.

우리는 주차 차량과 불법적치물 때문에 신속한 진입을 못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와 나아가서 귀중한 생명까지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종종 보아왔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불량한 양심 때문에 사회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이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지시와 시졍명령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다시 슬그머니 원위치 시키는 사업주들의 이기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주무행정부서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이 형식적인 것이거나, 사적편의를 제공하는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대단한 버티기 힘이라는 결론이다.(행정력의 무능)

기자는 주민의 제보를 받을 때 마다 현장을 취재 할 수 없었지만 몇 차례 취재 보도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성을 제기 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지도 단속하였다는 확인을 분명히 시켜 주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민 서 모씨는 "기자도 이곳을 봐 주는 것 아니요?"라는 묘한 늬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지만 기자도 답답할 노릇이다.

여수시 도로과 행정계의 공무원 또한 기자에게 "분명히 시정하는 것을 사진도 찍어 두고, 단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슬그머니 반복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앞에 매일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답답해 하였다.

그러나 제보와 민원이 발생할 때에만 현장을 살피는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사업주들의 기회주의와 이기심을 키운 것은 아닐까?

주민 서 모씨는 "자동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데 저렇게 도로를 지껏인냥(자신의 것처럼)쓰고 있어도 공무원xxx은 뭘 하는지...친척이라도 되나...이웃끼리 모질게도 못하겠고...언젠가 X을 질러 버리든지..."라며 격앙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아니겠는가?

사업장은 분명히 개인의 사유지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도로는 개인의 사유지가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수 년간 지속적으로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도 행정 부서에서는 뒷 짐만 지고 있는 속 사정은 과연 무엇일까? 지도 단속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 속사정은 무엇이며, 공무원이 매일 지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공무원의 속 사정은 무엇일까? 매일 지키지 않아도 지키는 것과 동일한 행정력이 없는 것일까? 하지 않는 것일까?

종화동 목재소에서도 수 년간 동일한 사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종화동 동사무소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 지금은 완벽하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수시 행정계와 동사무소 공무원과 대조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강성우 기자 - 2011.12.06(화) 오후 06: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