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피고인 : A○○ (남, 49세, 무직)

2. 수사 경과

2011. 12. 29. 구속영장 발부

2012. 1. 6. 구속사건 송치

2012. 1. 25. 구속 구공판

주요 공소사실

1. 북한 찬양 ․ 동 조 글 70여건 작성·반포

- “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조선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장군님 만세! 목청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

- “ 위대한 우리민족의 태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대중은 주체사상 으로 일치되었고, 선군 총대로 무진막강하게 무장 되었으며, 최첨단을 돌파한 자주과학으로 경제를 완성한 광채나는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빚이없는 대단히 건실하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 등

2.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로농신문 기사 등 문건 30여건 게시 문건은 김일성과 그의 주체사상, 김정일과 그의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건의 특징 및 의의

1. 종북 사이트의 위험성

- 피고인은 체계적인 학습 없이도 종북 성향 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찬양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친북·종북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2. 노골적인 종북활동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외치려다 제지당하였고 불구속 수사 중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이적문건을 작성, 게시하여 불가피 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3.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활동

- 통상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이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김정일 세상이 곧 온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참아라, 김정일 장군님 세상이 오면 반동들을 처단할 것이다, 김정일 장군님 만세” 라고 하는 등 그 위험의 정도와 맹목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밝히며,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대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는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 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