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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승주읍사무소 행정구역내 주택철거와 폐기물처리 관리에 문제 있다.

지도와 계도를 통하여 시골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식함양이 필요하다.

 

"순천시 승주읍사무소 환경관계 공무원은 지도와 계도 업무에 뒷짐"

 

<가옥의 철거를 하면서도 멸실 신고의 절차도 생략하고, 발생된 폐콘크리트와 생활계의 폐기물을 처리의 방법도 모르는 실정이며, 불에 타는  물질은 야간에 모두 태워버리면 된다는 간단한 상식(?)>

<신고도 생략,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의 행정절차도 생략하고 무조건 때려부수었지만(현재까지도 진행형)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마을 냇가 어디엔가 불법투기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처리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자는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처리방법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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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관련하여 대기환경과 수질,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까지의 투명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와 법의 규정이 합리적이고 훌륭하다 하여도 주민과 시민들이 모두 숙지하고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은 이를 홍보하고 지도하며 시민들과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언론의 매체와 각종 미디어의 정보를 통하여 이미 환경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실정이 태반이다.

 

결국 주민의 반상회와 마을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상식적인 행정절차와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지시키는 것도 환경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무슨 법을 어기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취재하는 기자에게" 내 땅에서, 내 물건 태우고, 내 집 부수고, 내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답한 반응이다.

 

그들을 향하여 법규 운운하며 설명을 한다하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계도를 통하여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환경담당 공무원의 고유업무이기도 하며, 충분한  규정을 모르는 주민들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단속하기 보다 우선 하여야 하는 것은, 충분한 지도와 계도의 기간을 만들어 자발적인 유도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 지도계의 의무일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2.03.16(금) 오전 0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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