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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안전 엑스포』대비

‘외국인 수사 매뉴얼’ 발간 현장경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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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외국인 수사 매뉴얼’을 발간 수사부서는 물론 일선 파출소까지 배부하였다. 외국인 범죄를 처음 접하는 파출소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경찰서 수사부서에서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외국인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외국인 수사 매뉴얼’은 일반 외국인 범죄수사, 외교사절에 대한 수사, SOFA 사건수사, 출입국 규제, 부록(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등 8개 항목 총 117쪽으로 외국인 관련 종합적인 수사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김재병 서장은 "본 책자를 발간 배부한 것은 이제 외국인은 우리 생활에 있어 신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체가 되어 동화되어 가는 시점이며, 따라서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이다. 또한 그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일선 파출소나 현장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초등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약점을 보완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칫 외국인의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사업무를 항상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 차원에서 발간하였으며 메뉴얼을 참고로 일선경찰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및 수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수사 매뉴얼 」의 발행은 편집위원장인 박태곤 수사과장을 비롯하여 전 상규 경위, 황주하 경사, 박소연 경사, 김양수 경장, 박종진 경사, 위성철 경사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매뉴얼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참고 문헌을 찾아가며 편집하였다. 박태곤 수사과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을 기점으로 점차 보완하여 우리 일선의 경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어서 "수사의 기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사건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경찰의 의지와 자질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들은 조직이라는 덩어리에 기대어 안주하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 학구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경찰서는 박람회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범죄나 사건 외, 우발적인 교통사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책자도 발간하여 지급하였다.]

강성우 기자 - 2012.05.05(토) 오후 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