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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진모지구 환승주차장 주변 부스분양 의혹 증폭」

-한려동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서 비롯된 지역민들의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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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12여수박람회장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변상가 지역과 주택을 보상 수용하였다. 따라서 박람회의 부대시설인 환승주차장 등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의 차원에서 부스를 설치 지역특산품과 음식을 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했다.

특히 시 회계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서커스장과 오토캠프장, 놀이기구시설이 마련되는 진모지구 환승주차장(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내의 공유재산(행정재산)지역의 부지를 한려동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1200평(220만원)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커스장과 놀이시설에 8000평(2050만원 ) 등을 임대해 주었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임대의 부스 부지는 박람회 관련 기념품 및 음식점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했다." 이어서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에 근거하여 전대행위 및 권리양도행위를 할 수 없고, 임대의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제 10조(사용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 할 것이며, 한려동 피해 주민(1200평 내 부스)들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내 곳곳에 <진모지구 환승주차장 입구 부스 분양>이라는 광고문구가 난무하여 일반분양의 형태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주민 김 모 씨는"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부스를 외부인들에게 한 동에(약8평) 18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분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부스를 일부 특정인이 독점하여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이며, 시 관계자들이 눈감아주는 행정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대한 시관계자는"부스분양 건에 대한 광고물은 수거 명령하였으며,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일반분양 된 부스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추후 전대행위와 권리양도행위 발견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려동피해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주민소득창출차원에서 임대를 해 주려면 부스와 오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 주고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땅만 임대해 주고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비를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60%는 주민에게 임대하고(600만원) 40%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려고(1800만원) 한 것이다. 내부의 갈등으로 총괄협의회에 50평, 수정동청년회 부스 1동, 공화동청년회 부스 1동, 집창촌피해대책위원회 50평, 비업주에 50평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약 11개의 부스가 일반 분양되었지만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내부의 갈등도 심각해서 힘들다."

이어서"조직위와 시에서 진모지구환승주차장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서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박람회를 찾아오는 관광버스는 손님들을 박람회에 내려주고 텅 빈 버스만 진모환승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고, 관람을 마친 손님을 다시 박람회장에서 태워 빠져 나가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손님이 없어 주민소득창출차원의 부스는 의미가 없다. 박람회장만 구경하고 소비활동은 여수시를 빠져나가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냐? 도랑은 여수시민들이 치고 가재는 이웃 시에서 잡는 꼴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민 박 모 씨는"한려동 피해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도 2000명에게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 모 씨, 김 모씨, 황 모 씨, 이 모 씨, 임 모씨, 차 모씨, 안 모 씨, 등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단체를 만든 것이며, 주민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있다."이어서"여수시에서 시행한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1개당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폐간판은 1500만원에 고철처리 했다. 환경개선사업도 가구당 400만원을 책정하여 진행되었으나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다. 또한 그런 사업을 지방 업체가 아니라 광주업체에 맡긴 부분도 너무나 어이가 없으며, 시 관계자들은 집행된 예산과 공사내역서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려동주민 안 모 씨는"진정 주민들을 위한 위원회인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위원장은 불법으로 시 행정재산인 부지와 사유지의 경계선상에 불법으로 식당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고, 곳곳에 부스를 만들어 분양하고 있다. 사실 진모지구의 부스도 80%는 분양되었다. 도로변 부스는 1800만원, 도로안쪽에는 15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수시는 주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행정의 시녀인지 한통속 같다. 주민들은 불만이 너무 크다. 이제야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자 위원회에서 일부 피해주민들에게 부스를 준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이다."했다.

공화동 주민 진 모씨는"위원회에서 간판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과,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일체 요구하는 등 박람회의 특수가 자신만의 기회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여도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이 노출되면 법대로 하겠다. 늘 점검하고 있다."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진모지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임대허가의 용도 외 장소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분양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서커스공연장과 관련된 부지를 8000평 임대해 주었다." 이어서 "놀이시설 내 부지에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준 것은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 부스를 설치 해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공문도 발송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4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서커스 현장 관계자는"절대로 분양하지 않는다. 설치된 부스는 서커스공연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설치한 것이며, 돌산청년회와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주변에 부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부스가 분양되지 않을까봐 염려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설치비를 들여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허가되지 않은 부지에 부스설치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해 달라는 공문을 문화예술과에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과 주민들의 정서는 공무원들과는 전혀 상반 되었다. "지금은 갈등도 많고, 민원도 제기되지만, 일단 만들어 행사가 시작되면 조용해 질 것이며, 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정서이며, 따라서 시 관계자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스와 분양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는 것만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 하고, 시의 행정재산의 부지를 일부 힘(?) 있는 특정인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사적편의를 제공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박람회가 끝난 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강성우 기자 - 2012.05.05(토) 오후 1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