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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대파 관세인하 규탄 기자회견

농민의 피땀으로 물가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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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정부는 양파와 대파에 대하여 7월 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파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한 11만 645톤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50%에서 10%를 낮추고 대파 역시 기본관세율 20%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기고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 7월 12일 마늘 양파 농가 4,000여 농민들이 노구를 이끌고 서울까지 달려와 정부의 농민말살 정책을 비판하며 집회를 했겠는가! 이 농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이명박정부는 농민에게 불효자식같은 정부다.

도대체 이 정부는 수입확대 말고는 농업정책이 없는 정부다.

올해 가뭄으로 양파가 흉작이다. 그로인해 양파 값이 작년보다 소폭 올랐다.

정부는 이때다 싶어 생산비 상승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관세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대파도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는 기상여건 악화로 수확량이 작년보다 23%나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가대책을 농산물 무관세 수입으로 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 농정이다.

여기에 한중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되면 이 나라 채소농사는 끝장나고 말것이다. 작년 9월 파종부터 시작해 겨울에는 찬바람을 맞으며 거름을 주고 김을 매었다. 봄 가뭄에는 어린아이 젖 주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피땀으로 지은 양파, 대파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 뿐이다.

"우리는 기어이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농업을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할당관세 적용, 무관세 수입 당장 중단하라!

2. 채소농가 다 죽이는 한중자유무역협정 당장 중단하라!

3. 양파 대파 마늘 등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라!

4. 무능 무책임 농정, 농민잡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당장 사퇴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파 마늘 대파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매운 맛을 톡톡하게 볼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2.07.19(목) 오후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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