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가 너무 비좁아서 타고 내리기가 불편해 보인다.)
(주차장의 구획과 구획선이 잘 정돈되어 있지만 요즘 대형화 되고있는 자동차에 대해 비좁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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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012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875만7,754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74명)를 기록했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등록대수 2.000만대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자동차 배기량별로 등록된것을 살펴보면 1.000cc 미만과 2.500cc 이상의 등록비중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으며 1.000cc이상~2.500cc미만 사이는 변화가 없으며 소형과 준중형에 해당되는 1.000cc이상~1.600cc미만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의 변화가 자동차에 까지 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볼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실속형인 경차와 편안하고 안락한 대형차를 선호한다는것을 엿볼수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겠다.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외적인 요인들은 현 실정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예전에 정해진 법규를 현재 까지도 적용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실이라 볼수있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주차장 확보와 확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바로 주차공간의 비좁음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른 주차구획의 크기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20년 넘게 시행되고있는 주자장법의 구획크기는 보다시피 최소폭만을 제시하고 있어 요즘 대형화 되고 있는 자동차를 봤을때 현실감이 많이 부족해 보이며 이에따른 생활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몫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대형승용차를 소유한 김모씨(42세)는“주차를 하고 승,하차시 자동차들간에 사이가 너무 비좁아서 입고있는 옷이 더러워지는것은 물론 자동차 도어에도 찍힘 피해를 입는게 한두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차에서 나오지를 못해 다이어트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다."며 주차공간 비좁음의 불만을 표시하였다.
현행 건축법에 의해 주차대수와 주차공간이 정해지다보니 주차공간 비좁음에 따른 불만과 불편이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국토해양부령 주차장법 일부 계정령(안)이 입법(2012년 10월24일~2012년12월3일) 예고 되어 있다.
신축건물과 신규 주차창에 우선 적용되다보니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는 되겠지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주차장 구획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을듯 보여 상당기간동안 불편함은 계속될것 같기에 국토해양부의 보다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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