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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182번지 불법훼손은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다.

뭘 믿고 막가파로 밀어부칠까?

 

"누구의 빽을 믿고 현행법을 무시,막가파식으로 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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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보호공을 마구파헤치고, 허가없이 훼손한 장소 밑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 더 위험스럽지만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타령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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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억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프라스틱블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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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으로 훼손되어 있고, 시 관계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식이다. 그런데 무엇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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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배수로와 블럭들이 무참하게 파손되고, 훼손 된 바로 아래에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다. 시 관계자는 "나무 심으면 되지요 뭐..."라며 불구경하는 듯한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하다. 일반시민이 훼손 했다면 형사처벌도 감수했어야 할 뻔!>



  여수시 문수동 182번지의 허가절차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형질을 훼손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구역은 여수시 아파트사업계획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렸던 곳이지만 다산ENC에서 아파트 건립 해당 부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벌이기 위해 장비를 투입하여 허가절차없이 형질을 훼손하고 진입도를 냈다가 여수시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현장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차모씨는"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위에 잡목을 제거하고 모조리 파 헤쳐 놓아서 봄에 많은 비라도 내리면 자칫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에 피해를 줄 수 있다."이어서"산사태 방지를 위한 배수로와 플라스틱으로 된 블럭을 마구 훼손하여 더 위험한 상황이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원상복구명령만 내려놓으면 할 일 다했다는 미온적인 태도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나무라도 심겠지요 뭐, 그리고 그리 위험하지 않을터인데..."라며 대수롭지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탄탄한 산이라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해 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주는 것이 자연의 무서움이다.

해당지역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토양까지 뒤집어 놓았으며 이는 우수로인한 침투수가 스며들면 지반은 연약화되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함에도 시 공무원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태도로 원상복구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그렇게 은근슬쩍 봐주기식으로 행정절차타령만 하다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구역은 문수동 아파트건립사업과 관련 지루한 행정소송이 진행 될 것이며,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우 기자 - 2013.03.21(목) 오후 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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