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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 왕재산 전위조직「통일아침」사무처장 등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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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와 국가정보원 및 인천지방경 찰청은 왕재산 전위조직 「통일아침」 사무처장 A○○를 비롯한 조직원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아침」은 주체사상을 조직 활동의 바탕으로 설정하고, 핵심 조직원들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하여 종북 통일투쟁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여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 민지’로 규정하고 韓美 합동군사훈련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왔으며, 피의자 A○○ 등 조직원 3명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北의 주장에 동조 각종 반미집회를 개최하였고, 北韓 原典 등을 소지하고 지속적으로 학 한 사실이 밝혀져 2013. 5. 27.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아침 」은 이적단체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및 지하 노동운동조직 「자주평화통일노 동자회의 」 출신이 주축이 되어 ‘03. 1. 26. 창립 //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ㆍ운영위원회와 대표(D○○, 2012. 1. 25.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및 운영위원, 운영기구 인 사무국 등으로 조직화 // 「왕재산」전위조직으로 北에 보고되었고, 이적단체인「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 활동하였 으며,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이론을 교양하고, 인천지역에서 반미․친북의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개요-

1. 피의자

A○○ (여, 33세, 「통일아침」 사무국장)

※ 2004. 5. 이적단체에 가입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B○○ (47세, 「통일아침」 조직원)

C○○ (53세, 「통일아침」 조직원 및 전 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 2006. 4.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폭력시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2. 수사 경과

2011. 7. 내사착수

2012. 7. 이후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2013. 5. 불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1. 피의자 A○○

「통일아침」홈페이지에 북한 주장을 그대로 담은 각종 선전물 게재

김일성 父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하는 <향기있 는 삶> 등 이적표현물 139점 소지

2. 피의자 B○○

북한 原典 <세기와 더불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절세의 위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 이적표현물 35점 소지

3. 피의자 C○○

북한 原典 <세계의 김정일>ㆍ<조국통일일화>ㆍ<우리민족의 노래>, <김정일 핵의 음모> 등 이적표현물 11점 소지

「통일아침」의 활동 행태

1. 대남혁명론을 추종, 주체사상을 조직의 사상기반으로 설정

“창립정신”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배제, 국가보안법 제거 , 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지 향․실천하는 조직을 표방 ⇒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와 부합

”신입회원 교육자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여 순반란을 민족해방투쟁으로 미화하며, 북한의 ‘고 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수록

2007년 6월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등을 교재로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 의식 화학습을 실시하고, 학습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

2. 「왕재산」의 전위조직 으로서 역할 수행

「왕재산」 인천지역책 E○○은 「통일아침」을 인천지역 혁명의 전위조직으로 북한에 보고하였고, 이에 북한은 「통일아침」을 통해 인천지역을 혁명거점화 하라는 지령을 하달

- 2004. 4. 북한은 「왕재산」 총책 F○○에게 “공화국 노래와 영화를 「 일아침」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라” , “「통일아침」 회원들의 교육과 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조직적 결속을 이룩하고 실천 속에서 단련 시켜 조직의 외곽단체로 튼튼히 꾸리라” 고 지령

피의자들 주거지에서 ‘조선의 별, 민족과 운명’ 등 수백개의 동영상 파일과 ‘우리는 하나' 등 북한 가요 음악파일이 발견되는 등 북한 지령문에 언급된 자료들이 실제 보관되어 있었음

2006. 3.11.~12. 강화도에서 비공개수련회를 개최하고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대오를 확보하고 강고한 지휘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3개조로 편성하여 사상 학습을 실시함

- 이후 북한은 「왕재산」에게 「통일아침」 조직원 사상학습, 친북 예활동 등을 지속적․구체적으로 지령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우 기자 - 2013.05.28(화) 오전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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