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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 영농조합 토지 등 유병언 재산 190억여 원 5차 동결

 

- 범죄금액에 준하는 1,244억여 원 책임재산 확보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7. 31.) 유대균․유혁기․유섬나의 횡령 배임 혐의(범죄액: 각각 99억, 559억, 492억, 합계 1,150억 원)와 관련하여 3명에게 상속될 유병언의 은닉 재산(지인 김○○ 등 명의 부동산과 영농조합 재산) 190억여 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내어 동결했다.

 

또한, 이미 동결된 유병언 재산 648억여 원 상당이 상속될 것에 대비, 이 재산에 대해서도 유대균․유혁기․유섬나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기소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 이로써 기존에 유대균 등 3명 혐의와 관련해 동결한 3명 소유 재산 406억 원 상당을 포함, 동결되는 유병언 일가 재산은 합계 1,244억여 원 상당임 )

그 동안 유병언 일가 4명의 은닉 재산에 대해 4회에 걸쳐 총 1,054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였으며, 5. 27. 161억 원 상당 부동산․차량․예금 및 주요 계열사 21개사의 비상장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 원 상당) 1차 동결했다.

6. 16. 213억 원 상당 부동산 차량 및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2차 동결

7. 1. 102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 및 고가 사진기 3차 동결

7. 17. 344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4차 동결

특별수사팀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유병언 일가의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함으로써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추징보전내용으로는/ 유병언이 차명으로 보유한 시가 190억여 원 상당 의 아래 재산을 추가로 파악 하여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을 하였으며, 유병언 이 개인 소유의 비자금을 주어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경북, 울릉도 일대에 매입․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836건 (1,812,780㎡) 시가 합계 86억여 원.

- 유병언 이 지인인 (주)한국제약 대표이사 김○○을 재산관리인으로 삼아 김○○ 및 그 친척 등 명의로 서울 강남구를 포함 전국 각지에 차명 보유한 토지 10건 (74,114㎡)  시가 합계 104억여 원,

2

이번 조치의 의의

이번 조치는 유병언의 차명 보유 의심 부동산 중 영농법인 유병언 재산관리인 김○○ 관련 부동산 집중 수사하여 보전조치 한 것이며, 김○○ 및 그 친척 등 소유 부동산이 시가 합계 104억여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유병언의 은닉 재산은 유대균 등 3명의 상속재산이므로 유대균 등 3명의 횡령․배임죄 관련 추징보전을 위해서 유병언의 사망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소전 추징보전이 필요함

유병언이 사망하였더라도, 국가에 대한 구상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책임재산의 확보는 유병언의 사망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다고 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관련자들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영농조합법인과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병언의 측근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하여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공분 속에 장기간 국외 도피중인 유병언 일가의 신속한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의지를 밝혔다.

 

 

양오승 기자 - 2014.08.02(토) 오후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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