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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실천의지 상실(?)

♦순천시 행정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사실상 관리와 단속의 의지 결여로 곳곳에 구멍 뚫려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삼환기업의 관리소홀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

<현장은 재선충감염 지역으로서 소나무류의 원목과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외부로 반출이 금지 된 장소이며, 현장내에서 파쇄,소각, 훈증 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체육관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공사(시공사/삼환기업)현장에서 이동이 금지된 소나무류 원목을 신분을 알 수 없는 시민이 차량으로 무단 반출하고 있었으나 삼환기업의 관리자들은 이를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은 원목을 실은 차량이 어느 지방으로 갈 것인지...인근 마을로 갈 것인지 알수 없다.>

<이미 반출된 원목이 인근 마을 주민토지에 방치되어 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와 고사목처리에 국비,도비,시비 등 엄청난 혈세로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식과 참여도, 각 지방지자체의 단속의 헛점으로 사실상 소나무 이동경로를 완전히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메뉴얼의 지침을 각 산하 지자체에 하달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 할 것을 주문했지만 순천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해룡산단진입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는 소나무의 원목과 가지 및 임목폐기물 전량을 사업장 외부로 무단반출하여 처리 해 현재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소나무의 원목을 마을에 반출하고, 신분과 거처를 알수 없는 시민이 개인차량으로 현장에 진입 원목을 이동 하고 있어도 현장의 관리자들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삼환기업은 현재 순천시에서 발주한 체육관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은 소나무재선충감염지역으로서 소나무류의 가지와 원목 등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외부로 반출이 금지 된 구역이지만 이를 무시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원목을 공급 내지는 반출에 대해 개방적으로 방치 해 무리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의 관계자들은"일부러 준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가져 간 것이다."라며 해명을 했지만 차량이 현장내로 진입하여 전기톱으로 원목을 절단하여 상차 해 반출하는 과정을 몰랐다는 빈약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재선충감염방지에 대한 단속과 지도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순천시 산림과의 관계공무원은"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도가 낮고, 현장의 관리의식이 결여되어 힘이 든다."이어서"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법은 존엄해야 하며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법을 고무줄처럼 사용한다면 법은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관용과 배려는 원칙이 살아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봐주기'라는 노골적인 재량권이탈 행위는 '공범'이며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대한 도전이고 직무유기이다. 자칫 공무원의 관용이 행정력의 무능이라는 비판과 법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 시킬 수 있다.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는 송모씨(남/53세)는 "온통 시뻘건 산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순천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소나무가 죽어가는 전국의 산을 보면 내 자식이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