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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 토론회 성료

광산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TF팀’ 본격 가동키로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산을/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후 2시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주민권리 찾기, APT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광산구 첨단․신창․신가부영․신가도시공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들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실시간 인터넷 화상통화로 인사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화상통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 광산구청과 함께 구성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모호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임대주택법 개정을 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APT 분양전환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분양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세무부서와 건축부서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현재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과 쟁점(김동호 광산구의회 의원), LH 승소 사례 발표(박해림 전 운남주공6단지 입주자 대표), 소송의 쟁점 및 주민 대응방안(김홍준 변호사), 자치단체의 대응방안(광산구청 정일권 공동주택팀장), 공공임대APT 분양가에 대한 입장(광주도시공사 조규주 건축팀장), 주민권리 찾기를 위한 정치권의 과제(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공APT 분양가 문제는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현안인 만큼, 광주시당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성우 기자 - 2015.06.04(목) 오후 08: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