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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FTA 보완대책, 국회 비준 용납 안 해

농어업 예산 홀대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FTA 대책도 허울뿐인 대국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FTA 보완대책에 대한 허구성을 질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에는 관련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3개 국가와의 FTA로 인한 농림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20년 간 5803억원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 간 5782억원이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졸속 대책이하고 비판했다.

기자 - 2015.06.17(수) 오전 0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