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환경안전예방 카메라고발

(주)부영주택...현행폐기물관리법 무시, 치외법권지역?

여수시 웅천 부영아파트 신축현장은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수시 행정구역내에서는 현행폐기물관리법이 (주)부영주택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란듯이 막가파식으로 반출 내지는 보관(방치)해 여수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을 위한(?)발빠른 공정이 진행되고...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는 비판속에...이익창출을 했으면 지역사회의 환경관리도 비싸게 하는 것이 양심적일터인데...>

<가옥과 건물철거 현장에도 이렇게 난장판으로 혼합하지는 않는다. 신축아파트 현장의 공종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철거현장에서나 찾아 볼수 있는 막가파식의 폐기물백화점은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며,따라서 지도단속에 있어 원칙이 없는 배려와 탄력성의 행정력은 법을 훼손하는 일이다.>

<단순히 토사와 발파암 내지는 리핑암처럼 보이지만 폐기물과 선별되지 않았다. 자칫 의도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비기사들에 의해 아파트신축현장에 유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보관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현행폐기물관리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과 종류별로(가연성,불연성 등)분리 보관 후 반출 내지는 현장유용(폐콘,폐아스콘:중간처리 후)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 보관 할 시에는 임시보관표지(발생일자,보관기간,처리업체,성상 등)을 부착하여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가운데 인위적인 선별이 불가능할 때에는 혼합폐기물로 반출이 가능하나 선별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관내지는 반출 하는 행위는 배출자의 분리배출의 의무와 보관방법의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특히 철거현장에는 혼합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처리가 용이하도록 선별 후 반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축현장은 그 공사의 공종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웅천부영 현장은 이를 관심없다는 듯이 무시하고 반출 내지는 보관 해 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웅천부영아파트 현장에는 위법의 표본을 보여 주듯이 "현행폐기물관리법이 (주)부영주택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음성적 비판이 사실인 것 같아 여수시의 지도단속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장의 관계자들은 본보 취재기자에게"3~4일간의 기간을 준다면 충분히 선별하고 반출하겠다."라고 해 현재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진 것 같아 착공 시 부터 현재까지의 폐기물처리 과정과 수집운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5.06.16(화) 오후 11: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