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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맥' 앞에 법과 원칙 무너지나?

♦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본보 8월 24일 보도)남산초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토사와 함께 혼합하여 복토용으로 무단반출 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인맥'을 동원한 파워게임에 법과 원칙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후, 장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으나 시작에 불과하고 복토를 해야하는 현장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처음의 의도대로 매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진모지구 가운데 엑스포 당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장소가 저지대라서 복토계획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입하여(사토처리장/110,540제곱미터)약 3미터 가량을 성토고로 계획하고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은 312,309루베로서 이를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성토고가 3미터인 현장에 무단반출하여 하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상부에 양질의 토사로 덮어 버린다면 완벽(?)이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단반출한 현장은 현재 장비 두대를 투입하여 선별작업을 시작했으나 원지반까지 완벽하게 뒤집어서 폐기물을 선별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기물이 매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의 관계자들은"공사현장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폐기물을 선별할 수 없어 반출한 것이다."라고 변명했으나 매립이나 대충주의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관계부서와 협조공문을 통해 충분히 협의 후 진행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은"이미 행위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불가피하고 추후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와 하도업체의 관리관계자들은 선행된 행위에 대해 면피하려고 '인맥'을 통해 무마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행정력과 단속공무원의 판단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행폐기물관리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강성우 기자 - 2015.08.28(금) 오전 07: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