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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제정에도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크다

18년 서울소재 대학 1개교에 319억원 지원될 때, 전남소재 대학은 41억원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 2,8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조 4,573억원보다 2조 8,2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총액 중에 각종 국립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2018년 5조 7,924억원에 그친다. 2013년 4조 4,030억원에 비해 1조 3,894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3년, 2018년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재학생수 정부지원총액
(A)
국립대
경상운영비
(B)
국가장학금
(C)
대학지원액
(D=A-(B+C))
2018년 합계 417 2,443,025 132,832 39,478 35,431 57,924
일반대 224 1,971,225 112,734 36,364 25,171 51,199
전문대 148 462,631 19,572 3,113 10,259 6,199
대학원대학 45 9,169 526 0 0 526
2013년 합계 431 2,315,321 104,573 34,521 26,022 44,030
일반대 233 1,806,227 90,191 32,332 18,610 39,249
전문대 155 501,524 14,211 2,059 7,412 4,740
대학원대학 43 7,570 171 130 0 41
 
-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학수: 경찰대‧사관학교 등 비공시 대학 제외, 다음의 설립유형 모두 포함(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특별법법인‧특별법국립), 본분교는 소재지 지역에 포함. 일반대(일반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포함).
- 재학생수: 학부 및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 정부지원총액: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부처청, 871개사업, 교육부가 9조 1,482억원(68.9%)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 2,480억원(16.9%), 고용노동부 5,906억원(4.4%), 산업통상자원부 3,282억원(2.5%) 순임.
- 국가장학금: 2018년=1유형+2유형+다자녀, 2015년=1유형+2유형
 
이중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일반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2,597천원이었지만, 전문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1,340천원이었다. 대학 1개교당 지원액도 일반대는 229억원이었지만, 전문대는 42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비해 일반대학은 9개교, 전문대학은 7개교 줄었지만 재학생 수는 대학원이 없는 전문대학만 전국적으로 38,893명이 줄었고, 일반대는 오히려 164,998명이 늘었다. 1개교당 지원액은 전문대가 11억원이 늘어날 때, 일반대는 6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18년 학생 1인당, 대학 1개교당 지원현황 (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E)
재학생수
(F)
대학지원액
(D)
학생1인당(천원)
(G=D/F)
1개교당 지원액
(H=D/E)
2018년 합계 372 2,433,856 57,398 2,358 154
일반대 224 1,971,225 51,199 2,597 229
전문대 148 462,631 6,199 1,340 42
2013년 합계 388 2,307,751 43,989 1,906 113
일반대 233 1,806,227 39,249 2,173 168
전문대 155 501,524 4,740 945 31
차이
(18년-13년)
합계 -16 126,105 13,409 452 41
일반대 -9 164,998 11,950 424 61
전문대 -7 -38,893 1,459 395 11
 
2018년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해보면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반적으로 울산, 서울, 대전, 대구, 인천과 같이 광역시 지역의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충북,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3년과 비교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8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433,856 372 57,398 2,358 154
울산 25,838 4 1,761 6,816 440
서울 731,341 62 19,801 2,707 319
대전 126,205 17 4,229 3,351 249
대구 94,007 12 2,741 2,916 228
인천 53,903 7 1,264 2,345 181
부산 191,596 25 4,153 2,167 166
광주 95,924 18 2,740 2,856 152
제주 21,523 4 527 2,450 132
충남 139,490 23 2,799 2,007 122
전북 99,931 20 2,226 2,227 111
강원 90,454 19 1,936 2,141 102
경북 159,142 36 3,537 2,223 98
경남 91,810 21 1,931 2,103 92
충북 95,328 18 1,637 1,717 91
경기 351,717 64 5,165 1,469 81
세종 10,788 3 169 1,571 56
전남 54,859 19 781 1,423 41
 
2013년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울산, 대전, 부산, 인천, 대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 대학들의 지원액이 적었다.
 
2013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307,751 388 43,989 1,906 113
서울 642,259 62 15,927 2,480 257
울산 24,477 4 962 3,931 241
대전 107,226 17 3,066 2,860 180
부산 202,105 24 3,050 1,509 127
인천 53,946 8 1,003 1,858 125
대구 96,256 15 1,806 1,876 120
제주 18,460 4 464 2,514 116
광주 86,926 18 1,915 2,203 106
전북 96,279 21 1,737 1,805 83
경북 160,761 38 2,885 1,795 76
경남 90,447 22 1,632 1,805 74
충북 89,720 18 1,326 1,478 74
충남 165,936 30 2,176 1,311 73
강원 90,492 20 1,450 1,603 73
경기 327,529 68 3,876 1,183 57
전남 54,932 19 713 1,298 38
 
2013년과 2018년 대학지원액과 1개교당 지원액 증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비 광역시 지역은 그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개교당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총액으로 가장 많은 3,87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1개교당 지원액 증가는 4억원에 그쳤고, 총액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 68억원 증가에 그쳤다.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차이 현황
구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2018년 2013년 차이 2018년 2013년 차이
합계 57,398 43,989 13,409 154 113 41
울산 1,761 962 799 440 241 200
대구 2,741 1,806 936 228 120 108
대전 4,229 3,066 1,163 249 180 68
서울 19,801 15,927 3,873 319 257 62
세종 169 0 169 56 0 56
인천 1,264 1,003 262 181 125 55
충남 2,799 2,176 623 122 73 49
광주 2,740 1,915 825 152 106 46
부산 4,153 3,050 1,103 166 127 39
강원 1,936 1,450 486 102 73 29
전북 2,226 1,737 488 111 83 29
경기 5,165 3,876 1,290 81 57 24
경북 3,537 2,885 652 98 76 22
경남 1,931 1,632 298 92 74 18
충북 1,637 1,326 310 91 74 17
제주 527 464 63 132 116 16
전남 781 713 68 41 38 4
 
결국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육성법」제정 이후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신설한 사업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하나로 2014년 10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15년과 2016년 150억원, 2017년 135억원, 2018년 160억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100억원으로 다시 지원금 규모가 작아졌다. 지원방식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10개로 나누고 3~5개 대학 컨소시엄에 10억원~17.5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연도별 예산액(단위: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10,000 15,000 15,000 13,500 16,020 10,000 10,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 - - - - 108,000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8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거점국립대학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부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외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제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2014년 「지방대육성법」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라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20.10.05(월) 오후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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