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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제정에도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크다

18년 서울소재 대학 1개교에 319억원 지원될 때, 전남소재 대학은 41억원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 2,8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조 4,573억원보다 2조 8,2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총액 중에 각종 국립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2018년 5조 7,924억원에 그친다. 2013년 4조 4,030억원에 비해 1조 3,894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3년, 2018년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재학생수	정부지원총액 (A)	국립대 경상운영비 (B)	국가장학금 (C)	대학지원액 (D=A-(B+C))
2018년	합계	417	2,443,025	132,832	39,478	35,431	57,924
	일반대	224	1,971,225	112,734	36,364	25,171	51,199
	전문대	148	462,631	19,572	3,113	10,259	6,199
	대학원대학	45	9,169	526	0	0	526
2013년	합계	431	2,315,321	104,573	34,521	26,022	44,030
	일반대	233	1,806,227	90,191	32,332	18,610	39,249
	전문대	155	501,524	14,211	2,059	7,412	4,740
	대학원대학	43	7,570	171	130	0	41

-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학수: 경찰대‧사관학교 등 비공시 대학 제외, 다음의 설립유형 모두 포함(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특별법법인‧특별법국립), 본분교는 소재지 지역에 포함. 일반대(일반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포함).
- 재학생수: 학부 및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 정부지원총액: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부처청, 871개사업, 교육부가 9조 1,482억원(68.9%)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 2,480억원(16.9%), 고용노동부 5,906억원(4.4%), 산업통상자원부 3,282억원(2.5%) 순임.
- 국가장학금: 2018년=1유형+2유형+다자녀, 2015년=1유형+2유형

이중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일반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2,597천원이었지만, 전문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1,340천원이었다. 대학 1개교당 지원액도 일반대는 229억원이었지만, 전문대는 42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비해 일반대학은 9개교, 전문대학은 7개교 줄었지만 재학생 수는 대학원이 없는 전문대학만 전국적으로 38,893명이 줄었고, 일반대는 오히려 164,998명이 늘었다. 1개교당 지원액은 전문대가 11억원이 늘어날 때, 일반대는 6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18년 학생 1인당, 대학 1개교당 지원현황 (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E)	재학생수 (F)	대학지원액 (D)	학생1인당(천원) (G=D/F)	1개교당 지원액 (H=D/E)
2018년	합계	372	2,433,856	57,398	2,358	154
	일반대	224	1,971,225	51,199	2,597	229
	전문대	148	462,631	6,199	1,340	42
2013년	합계	388	2,307,751	43,989	1,906	113
	일반대	233	1,806,227	39,249	2,173	168
	전문대	155	501,524	4,740	945	31
차이 (18년-13년)	합계	-16	126,105	13,409	452	41
	일반대	-9	164,998	11,950	424	61
	전문대	-7	-38,893	1,459	395	11

2018년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해보면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반적으로 울산, 서울, 대전, 대구, 인천과 같이 광역시 지역의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충북,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3년과 비교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8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433,856	372	57,398	2,358	154
울산	25,838	4	1,761	6,816	440
서울	731,341	62	19,801	2,707	319
대전	126,205	17	4,229	3,351	249
대구	94,007	12	2,741	2,916	228
인천	53,903	7	1,264	2,345	181
부산	191,596	25	4,153	2,167	166
광주	95,924	18	2,740	2,856	152
제주	21,523	4	527	2,450	132
충남	139,490	23	2,799	2,007	122
전북	99,931	20	2,226	2,227	111
강원	90,454	19	1,936	2,141	102
경북	159,142	36	3,537	2,223	98
경남	91,810	21	1,931	2,103	92
충북	95,328	18	1,637	1,717	91
경기	351,717	64	5,165	1,469	81
세종	10,788	3	169	1,571	56
전남	54,859	19	781	1,423	41

2013년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울산, 대전, 부산, 인천, 대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 대학들의 지원액이 적었다.

2013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307,751	388	43,989	1,906	113
서울	642,259	62	15,927	2,480	257
울산	24,477	4	962	3,931	241
대전	107,226	17	3,066	2,860	180
부산	202,105	24	3,050	1,509	127
인천	53,946	8	1,003	1,858	125
대구	96,256	15	1,806	1,876	120
제주	18,460	4	464	2,514	116
광주	86,926	18	1,915	2,203	106
전북	96,279	21	1,737	1,805	83
경북	160,761	38	2,885	1,795	76
경남	90,447	22	1,632	1,805	74
충북	89,720	18	1,326	1,478	74
충남	165,936	30	2,176	1,311	73
강원	90,492	20	1,450	1,603	73
경기	327,529	68	3,876	1,183	57
전남	54,932	19	713	1,298	38

2013년과 2018년 대학지원액과 1개교당 지원액 증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비 광역시 지역은 그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개교당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총액으로 가장 많은 3,87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1개교당 지원액 증가는 4억원에 그쳤고, 총액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 68억원 증가에 그쳤다.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차이 현황

구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구분	2018년	2013년	차이	2018년	2013년	차이
합계	57,398	43,989	13,409	154	113	41
울산	1,761	962	799	440	241	200
대구	2,741	1,806	936	228	120	108
대전	4,229	3,066	1,163	249	180	68
서울	19,801	15,927	3,873	319	257	62
세종	169	0	169	56	0	56
인천	1,264	1,003	262	181	125	55
충남	2,799	2,176	623	122	73	49
광주	2,740	1,915	825	152	106	46
부산	4,153	3,050	1,103	166	127	39
강원	1,936	1,450	486	102	73	29
전북	2,226	1,737	488	111	83	29
경기	5,165	3,876	1,290	81	57	24
경북	3,537	2,885	652	98	76	22
경남	1,931	1,632	298	92	74	18
충북	1,637	1,326	310	91	74	17
제주	527	464	63	132	116	16
전남	781	713	68	41	38	4

결국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육성법」제정 이후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신설한 사업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하나로 2014년 10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15년과 2016년 150억원, 2017년 135억원, 2018년 160억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100억원으로 다시 지원금 규모가 작아졌다. 지원방식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10개로 나누고 3~5개 대학 컨소시엄에 10억원~17.5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연도별 예산액(단위: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10,000	15,000	15,000	13,500	16,020	10,000	10,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	-	-	-	-	108,000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8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거점국립대학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부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외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제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2014년 「지방대육성법」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라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20.10.05(월) 오후 1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