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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단속 강화 절실!

              

 

       "여수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예고없는 수시 단속 절실!"

               "영세업자라서 현행법 적용에 곤란?"

               "영세업자는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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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411 소재 호산환경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사업장, 건설폐기물 등을 반출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바로 이송처리 되어야 하고,  사업장내로 반입하여 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안된다"는 얌체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수시 모든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는 항변이다.

 

수 십개의 운반업체가 난무하고 결국 처리비와 매립비용과 각 업체의 가격다운 경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폐기물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반입, 이를 불법적으로 선별하거나 생활계로 둔갑시켜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싼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반칙을 유발하고 있다.

 

여수시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나 영세업자들을 영업정지 또는 고발하는 점에는 고민이 되지만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다."라며 어려운점을 토로했지만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을 교란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2.08.11(목) 오후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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