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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억건.."당신도 낚일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 연간 4천억원..전체 거래액 24%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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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국내 유무선 전화결제 거래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화결제 거래액은 1조8400억원, 거래건수는 2억 건을 넘어선다.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 1명당 4번 꼴로 소액결제를 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정작 관련 대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다수 인터넷사이트 상담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 규정에 강제성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계속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자동이체 확인 안하면 '요금폭탄'

충남 천안시의 이혜숙(여.34)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핸드폰 요금 내역서를 지난 1월께 출력해 보니 7700원의 소액결제 항목이 있었던 것. 확인해보니 소액결제가 이뤄진 업체는 지난 2008년 10월에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던 몽키3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였다. 이 씨도 모르는 사이에 14개월동안 매달 7700원씩 모두 10만7800원이 결제돼 있었다.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자메시지나 공지를 본 적도 없었던 이 씨는 업체 측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일 동안 속을 태우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고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해지는 되지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항의 했지만 '환불은 안된다'는 입장만을 듣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이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런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이 하루 수백명씩 되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음악사이트 무료감상 이벤트 참여 후 고지 없이 자동유료 전환 ▲유료전환 공지를 바탕화면과 비슷한 색깔로 숨겨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뒤 수개월 자동 결제 ▲승인번호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자동 결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휴대폰소액결제피해자모임' 카페에도 이 같은 내용의 불만글이 하루 백여건 이상씩 올라올 정도로 피해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이 사이트를 통해 '3355뮤직'이라는 음원사이트는 6개월 여만에 무려 750여건의 피해글이 접수됐으며 글이 올라온 뒤 새롭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덧글만 166건에 달하고 있다.

또 몽키3, 모빌리언스, 다날, 뮤직빈 등에 대한 피해도 줄을 잇고 있다.

소액결제피해자모임 카페 운영자 김호기 씨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지 이미 2년이나 지났지만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업체 측은 해결해 준다면서 글 삭제만을 요구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언제쯤 될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전화는 상담원 대신 자동응답기가..

성남시 태평4동의 김찬기(남.23세) 씨는 지난 2월 ‘파일 스페이스’에서 두 달분 요금으로 9천900원을 마음대로 결제해가 골머리를 앓았다.

김 씨는 과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파일 스페이스에서 9천900원을 결제했다’는 문제 메시지를 받은 후에 알게 됐다. 김 씨는 파일 스페이스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고 가입승인을 한 적도 없었기에 황당했다.

김 씨는 “파일 스페이스 홈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웠고, 탈퇴하려해도 쉽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파일 스페이스의 고객센터 전화는 신호음만 울릴 뿐 상담원과 연결이 쉽지 않았다. 자동결제 해지를 위한 ARS 전화만 기계적으로 돌아갈 뿐이다.

파일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엠제이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전화 역시 팩스로 연결돼 관계자와의 통화가 불가능했다. 김 씨가 며칠동안 수차례 전화를 반복했지만 고객센터는 통화중이었다. 밤 10시쯤에야 자동 ARS안내에 연결돼 해지 신청을 했고 3월분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지금도 어떻게 파일 스페이스에서 요금을 인출해갔는지 알 수 없다. 해지만 했을 뿐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불받지도 못했다”며 속상해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수백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안된다는 건 의도적으로 자동응답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6일 A씨(34) 등 2명은 광고 수수료를 손쉽게 벌기 위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미공개 동영상'이 있다며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온 네티즌들에게는 동영상을 보려면 구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며 ActiveX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유도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클릭하면 검색어가 뜨는 대신 자신들이 지정해 둔 광고 의뢰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로 자동 접속되도록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컴퓨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며 치료를 가장해 휴대전화 결제를 유도했다. A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모두 49만여 명으로부터 36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스팸성 포토메일 등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액은 무려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소액결제 대금 가운데 24%가 억울하게 나간 돈이었던 셈이다.

휴대폰 피해민원 또한 증가해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에만 3만7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을 정도다. 소액결제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닌, 전국민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대책, 실효는?

소액결제피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금액이 대부분 건당 3천원~1만원 내외로 적은데다 피해 입증책임에 따른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단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서도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불법 소액결제 업체를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소액결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번지자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전보협)는 올해 1월에 '유무선전화결제 무료체험 유사이벤트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전보협은 방통위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무선 통신사업자, 통신과금 사업자 등과 함께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 단속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출범한 단체다.

국민권익위도 최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 배제를 위한 자격 검증제 도입 ▲피해에 대한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을 강화와 잇따른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실제 처벌 근거도 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방통위의 대책이 미적거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다"면서 "권익위의 개선방안 계획이 실시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피해 예방법부터 숙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3.30(화) 오후 07:04:20